[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수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진보 성향 일간지 <도쿄신문>은 4일 ‘대한국 수출 규제 검토의 기회를 살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양국 대립이 재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 속 세계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제한은 피해야한다. 지금이 검토할 기회다”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했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자세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며 “분쟁을 WTO로 가져가면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애초 수출관리 강화는 일본과 한국 간 대립하던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이 대항조치로 발표한 것”이었다며 “역사 문제와 경제를 엮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그것이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곡물,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등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계가 곤경에 빠진 가운데 어떤 형식이든 무역 규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달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무역 제한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가 급선무 되고 있다”며 “한일 간 대립으로 방역을 둘러싼 협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사업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의 상호방문도 금지됐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연장시켜 좋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할 생각 인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분적으로 수출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