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본소득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스위스 사례 생각해라”
이낙연 “기본소득 취지 이해하지만…찬반 논의 환영” 유보적 태도
김두관 “7개월 당대표, 걱정 많아…이낙연vs김부겸, 영호남 대결 아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재명 “金 기본소득 개념만 안다…연 20만원부터 바로 시작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선 시행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확인했듯,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면서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연 50만원, 즉 재원에서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부터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면서 “그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기본소득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스위스 사례 생각해라”
홍준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보칙(補則, 법령을 보충하기 위한 규칙)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경제를 제치고 원칙인양 행세 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다.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을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기본소득 취지 이해…찬반 논의 환영” 유보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SNS에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두관 “7개월 당대표 걱정 많아…이낙연vs김부겸, 영호남 대결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권 경쟁에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당대회를 3번 정도 하게 될 것”이라며 “추미애·이해찬 대표가 2년 임기를 착실하게 유지하면서 당을 추스르고 선거에서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당원들께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호남 출신 이 의원과 영남 출신 김 전 의원의 대결이 영·호남간 지역대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거 수도권과 호남 당원들이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전국 정당화됐다”면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지지를 받아서 역전한 경험도 있다. 우리 당원들이 영·호남 가려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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