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경욱 의원과 보수 유튜버로부터 불거진 2020년 총선 선거조작 의혹, 그중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2002년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도입했을 때부터 현 2020년 총선까지, 투표지 분류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개표기 안에 ‘통신’이 장착돼 있어 해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올해 2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자개표기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에 〈시사오늘〉은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의 시작점, 2002년 12월 당시 신문 기사들을 살펴봤다. ‘대세론’을 이루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역전승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헌정 사상 초유의 재검표 사태를 낳았다. 

총 비용 약 5억 원, 동원 인원 8000여 명의 ‘대규모 재검표’를 불러온 2002년 대선 조작설. 이 역사적 사건은 본인을 ‘국정원 간부’로 사칭했던 한 사람의 인터넷 글에서 시작된다. 

2002.12.21. ‘전자개표기 조작설’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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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정원 간부입니다” 사칭글에…한나라당 ‘술렁’ 

대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20일 밤 11시, 인터넷에 본인을 ‘국가정보원 17년차 중견간부’로 소개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조선일보〉 독자마당 등 일부 언론사와 홈페이지와 한나라당 게시판에 ‘개표 조작설’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의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부터 실제 대선까지 지역별 전산망에 개입해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국가정보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간부입니다. 

오늘 야당 후보의 고별회견과 그 눈물을 보면서 이번 대선에서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저와 동료를 대신하여 이제서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번 대선이 있기 전에 야당후보의 당선을 결단코 저지해달라는 청와대 모 부처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야당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던 터라 종합대책수립과 최종적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저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단계로서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팀의 활동은 극비에 붙여진 채로 현장에 투입되어 여론조사의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이 과정에서 투입된 우리 측 핵심요원은 19명이었습니다. 경비는 63억이 소요되었습니다(요원활동비 및 기관포섭비 제반비용).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털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에 따라 주관회사와 실무엔지니어의 개표 방식의 수치변환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호 1번이 연속 10~12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게 자동 할당되는 방식과, 지역별로 투표자 수에 따라 적게는 2000~25000표씩 자동조작 되어 중앙전산처리시스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송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전산망 중간개입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방식은 전문 엔지니어와 담당요원에게 할당되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3대방송사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노 후보에게 불리하였으나 표본여론조사의 맹점과 이미 짜여진 전자개표상의 수치와 비슷하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출구여론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재외동포신문 ‘국정원직원의 양심고백’ 발췌

전자개표기가 표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과 선거 조작이 가장 크게 일어난 지역, 투입된 국정원 요원 수,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한 이 글은 단 하루 만에 이회창 후보 팬클럽 ‘창사랑’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분노한 ‘창사랑’ 회원들은 21일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재검표 요구 서명운동’에 나섰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팩스에는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가 빗발쳤다. 팬카페에 “국정원 간부가 한나라당사에서 양심선언을 했다더라”는 소문이 퍼지자, 200여 명의 ‘이회창 지지자’들은 당사로 달려가 시위를 벌였다. 

한나라당 ‘신중론’ 채택…선관위 “허위사실” 반박

이날 오후 2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의 주재로 당사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선거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당은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법적 파장을 고려해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면서 “우선 각 지구당에 공문을 내려 보내 당시 개표참관인을 대상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는 우선 인터넷에 글을 띄운 당사자를 찾도록 지시했지만, 끝내 ‘국정원 17년차 중견간부’는 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 후 ‘개표조작설’ 유포…한나라 “신중” 대처키로

한나라당은 21일 일부 당원들이 주장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과 관련, 서청원(徐淸源) 대표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정황을 철저히 파악해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뒤 “우리 당의 많은 지구당 관계자, 당원, 지지자들이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개표조작의혹 주장이 돌고 있어 이에대해 논의했다”면서 “정치적, 법적 파장을 고려,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선거전부터 중앙선관위 측에 전자개표 과정의 조작가능성, 판독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 분류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개표요원 동원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대로 전자개표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각 지구당에 공문을 내려 보내 당시 개표참관인을 대상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에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제일 먼저 올린 당사자를 찾는 데 당력을 모으는 한편 법적 대응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선패배 이후 당 진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성급하게 판단할 경우 대선패배에 이어 당이 두 번 죽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2002.12.21. 연합뉴스 기사

사태가 커지는 듯하자, 중앙선관위(당시 위원장 유지담)는 즉각 의혹을 일축하려고 시도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과정에서 ‘3중 안전장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개표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눈으로 심사·확인했고 △개표결과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집계와 별도로 득표수를 팩시밀리로 받아 전산집계 내용과 대조했으며 △개표장에서 발표된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각 정당의 개표 참관인과 언론사의 취재기자에게 제공해 각 정당은 언제든 ‘전송 전 후보자별 득표수’와 ‘전송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대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650대의 전자개표기가 투입된 6·13지방선거에서 일부 의혹으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검표 했지만,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투표지에선 단 한 표의 오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이 입증됐다”면서 “검찰에게 허위 조작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개표조작설’ 논란 안팎

(중략) 중앙선관위는 `개표 조작설'이 인터넷을 타고 확산 조짐을 보이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개표 검증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지어올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라며 일축하고, 검찰에 조작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기를 가동했고,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개표 결과를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집계와 별도로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시·도 위원회에서 팩시밀리로 전송받아 전산집계와 대조했다고 밝혔다.

(중략) 960대가 활용된 이번 대선에선 개표기 한 대당 1명씩 전문교육을 받은 전임요원을 배치하고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242개 개표소에 개표기 제작업체 기술요원을 1명씩 배치해 오작동 등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유포된 글이 워낙 황당해 대응않으려 했으나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며 "`갑자기 전자개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대선 전자개표 도입은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가 정치권에서 논란으로 번질 경우 자칫 `간신히' 전자개표기 도입 단계까지 발전한 투개표 전산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다.

-2002.12.21. 연합뉴스 기사

2002.12.22. 한나라당 재차 ‘신중론’ 견지…검경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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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반박 자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창사랑’은 이날 ‘16대 대통령선거결과 재검표추진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앞을 점령해 ‘수동재검표 요구’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틀 연속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 22일 점심, 당 중진들과 자문위원들이 여의도 한 음식점에 둘러앉아 선거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정당의 이름으로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폭약을 짊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선거까지 보신(保身)을 할 것이냐.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그래도 명색이 공당인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터넷에 올린 글 몇 개만으로 당장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당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때지, 음모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냥 사태를 지켜봅시다.”
“그럼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창사랑 회원들을 저렇게 놔두란 말씀이십니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안성에서는 노무현 100개짜리 표 묶음에 이회창 표 12~13개가 섞여있었다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선관위 직원이 우리당 관리요원들의 접근을 차단한 일도 있다더군요.”

결국 이날 회의는 뚜렷한 결론 없이 재차 ‘신중론’으로 마무리 됐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는 수준으로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 '개표조작설' 대응 진퇴양난

□증거보전 신청검토 배경

이른바 ‘전자개표 조작의혹’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기류가 복잡·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22일 오전 긴급히 열린 최고위원 회의는 이 문제를 주요 논의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체적 기류다. 일단은 이번 사태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그래도 명색이 공당인데 인터넷에 올린 글 몇 개만을 갖고 근거도 정확치 않은 개표조작설을 당장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할 만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는 수준으로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글 가운데 상당수가 한나라당 관계자나 ‘창사랑’ 회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각 게시판에 옮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한 당직자는 “솔직히 수작업으로 재검표한다고 해서 선거결과가 뒤집힐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각종 의혹과 폭로 때문에 이번 선거를 망쳐놓고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비판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선거결과를 놓고 당의 근본적인 쇄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작 이 문제는 제쳐놓고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정치비방 공세에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진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02.12.22. 한겨레 기사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본격적으로 서울지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해당 글이 울산의 한 PC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작성자 신원을 추적했다.

2002.12.23. 한나라당 내홍…쇄신파 vs 투표조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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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랑 회원들과 한나라당 당원들의 집회는 계속됐다. 이들은 중앙선대위 해단식장을 불법 점거하고 ‘이회창 정계복귀’를 주장했다. 또한 길에서 ‘국정원 간부 양심선언문’을 배포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 집계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조작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의원들과 지구당위원장이 모였다. 선거조작 의혹에서 벗어나 결과에 승복하고 당 쇄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소장파와 당선무효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안상수·임진출·이원복 등이 맞붙었다. 일각에선 미래연대도 ‘세대교체론’을 내세워 당 지도부 전면 교체와 지구당 개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회의장 근처까지 몰려들어온 시위대는 “당 지도부가 전자개표 부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고함을 질렀다.

“1번 표가 2번 표 적재함에서 발견된 개표소가 2곳이고, 모 지역에서는 1번과 2번 득표율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이상현상이 감지됐다고요. 전자개표 조작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안 됩니다. 노무현 당선무효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만들 하시죠. 기자들 보고 있습니다. 식사나 하러 갑시다.”
“얘기를 좀 들어봐. 지금 밥 먹는 게 문제야?”
“선거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 이후의 체제를 정비할 때에요. 조기전당대회로도 부족해요. 재창당을 해야 합니다. 지도부 전부 다 물러나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서청원 대표는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부정선거방지본부를 만들었고, 안상수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동시에 “전자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창사랑’ 회원들과 일반시민들로, 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나라 대선패배 수습 老·壯 갈등

한나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도부 사퇴, 전당대회 시기, 당 개혁방안을 놓고 진통을 계속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는 전체모임을 열어 세대교체, 지구당 혁신, 원내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략) 의원·위원장 연석회의는 전자개표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창사랑’ 지지자들이 수검표를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안상수 부정선거감시위원장은 “1번 표가 2번 표 적재함에서 발견된 개표소가 2곳이고, 모 지역에서는 1번과 2번 득표율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이상현상이 감지됐다”면서 “전자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진출 의원과 이원복 위원장 등이 당선무효 소송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마치려고 했으나 “얘기 들어봐”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라는 고함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서청원 대표는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 당의 결속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제안했다. 김홍신 의원은 “조기전당대회로도 안되며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 퇴진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중략) 강재섭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인사까지 포함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당 개혁 논의를 모아 새롭게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면서 “원내정상화, 정강정책 개정, 지구당개혁 등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12.23. 국민일보 기사

2002.12.24.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선관위와의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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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고심 끝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노무현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법적 문제, 즉 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뜻”이라며 당 지도부의 곤혹스런 처지를 드러냈다. 

소식을 들은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 지 3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면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 또는 전체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면서 ‘법대로 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대신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 측이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결국 한나라당과 선관위 사이에 서로의 명예를 걸고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표기 조작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물질적·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이목이 크게 집중됐다. 그야말로 ‘재검표 블랙홀’ 정국이었다.

한나라, "당선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패소시 재검표 비용 한나라당 부담”

한나라당이 '대선 개표조작설’과 관련해 빠르면 24일 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던 ‘개표조작설’이 사법기관을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조작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개표조작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나라당은 재검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략) 그동안 이회창 후보지지자들의 재검토 요구에 시달려온 한나라당은 24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중략) 안상수 본부장은 "개표과정에서 부정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재검표를 통해 밝히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의 전자투표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특히 재검표를 둘러싸고 국론이 나눠지고 있으므로 국민의혹 해소가 정치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이날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 지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재검표는 소송의 한 절차이며 그 대신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측이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12.24. 프레시안 기사

일부 언론에선 지도부의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강수(强手)가 미래연대 등 당 쇄신파의 득세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위기관리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겨레〉는 24일 보도에서 “당 내부에서도 이번 소송이 선거결과의 번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없다”면서 “당 쇄신 과제를 외면하고 국민통합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쇄신론 차단 노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공식화시켰다. 24일 서청원 대표가 주재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이번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날 발표한 오작동 사례는 모두 전자개표 이후 수검표 과정에서 바로 잡힌 것이고, 그나마 몇 표의 오분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소송의 명분으로 내건 ‘전자개표기 오작동 위험성’도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보선에서 검증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둔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사태는 당 내분 확산을 막고 쇄신파의 득세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부의 ‘위기관리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결과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만 편다는 인상을 심어줄 게 뻔한데도 소송을 강행하는 지도부의 속셈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선거결과의 번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거의 없다. 남경필 대변인은 “소송 제기 뒤에 몇개 선거구를 재검표해보고, 의혹이 없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2002.12.24. 한겨레 기사

2003.01.15. 대법원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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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사법부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80개 개표구에 대한 부분 재검표를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법원이 사실상 한나라당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역대 사상 최초의 대선 재검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재검표가 실시될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으로, 투표용지는 전체 2478만여 표 중 1000만 표에 달했다.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 정당별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당 일각에선 선거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종희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조작 등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해서 (재검표를) 안하고는 배길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회고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두 차례의 선거를 전자개표 방식으로 치른 만큼 대선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법, 大選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정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기는 처음이어서 정치권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략) 재판부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낸 투표지와 투표함,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각급 법원에 증거보전을 촉탁한 바 있다.

-2003.01.16. 한국경제 기사

2003.01.27. “이변은 없었다”…한나라당 “당원 뜻 무시할 수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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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선거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등장해 검표 작업에 임했다. 검찰청 공안부 검사들과 경찰 약 1만 명의 인원이 재검표 현장 주변에 배치돼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일부 현장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참관인 신분으로 개표 작업에 참석한 이재오·강인섭 의원은 은평구 22개 투표함 및 투표용지 묶음의 봉인을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해 검표 시간이 한 시간 가량 늦어졌다.

구로구 재검표가 진행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선 한나라당 참관인들이 “노무현 후보 표에서 붓뚜껑 표시의 위치, 방향이 똑같은 투표지 4장이 연속해서 발견됐다. 이는 기계로 조작된 흔적”이라고 주장해 판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집계 결과 오류가 극히 미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재검표장에선 “유언비어로 인한 국력낭비”, “국론분열과 혼란만 초래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검표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한나라당 당사 4층에 모여 전국 재검표 상황을 지켜보던 100여명의 창사랑 회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빠져나왔다. 한 당직자는 기자들을 향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열성 당원들의 뜻을 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검표 개표율 29.46%를 기록하던 오후 3시, ‘한나라당의 블랙코메디는 끝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일찌감치 올려놓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무슨 큰 개표조작의 확증을 잡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선자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57만 표의 차이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을 기점으로 서청원 대표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나라 ‘역시나’에 낙담

한나라당은 27일 실시된 대선 재검표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다가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은 `역시나' 상황이 발생하자 낙담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고, 금명간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략) 한나라당은 재검표가 끝나는 대로 대책회의를 열어 전자개표기의 계속사용 여부를 비롯해 재검표에 대한 종합적인 당의 입장 발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영 실장은 "대선이라 표차가 많이 나지만 총선의 경우 1-2표로도 당락이 갈리는 만큼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수검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7. 연합뉴스 기사

한편, 그해 2월 국정원을 사칭해 전자개표기 조작설을 최초로 유표한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그의 직업은 국정원이 아닌 특수학교 교사였으며, 그해 4월 2년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