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범여권 초선, “통합당 법사위 고집은 총선불복” 

범여권이 14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총선불복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 원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김정은 남매, 파트너 잘못 만났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과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4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이상 단위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