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의 의미와 상반되게 북한은 대남 강경 정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때만해도 평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대남 사업을 총괄하게 된 최근은 거친 언변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 긴장 국면을 이끄는 남북 교류 파괴의 이미지로 돌변한 모습이다. 왜 그런 걸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15일 김대중 국민의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과의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 정세 분석과 한반도 향배를 가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먼저 뜻깊은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다. 김대중 국민의정부 국정상황실장이자 한반도 전문가로서 6‧15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내지 의의, 한계 등을 말해준다면?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은 3가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사적 의미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죽의 장막'인 중국을 뚫고 들어가 국교정상화를 이룸으로써 냉전체제를 와해시킨 역사적인 회담처럼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철의 장막'인 북한을 뚫고 들어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세계사적인 회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더불어 6․15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특징은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들이 모두 지지를 보냈고 유엔도 환영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한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세계사적 차원의 한반도 평화 가치를 드높였다는 점이다.

둘째, 동아시아적 의미이다. 분단의 냉전 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6‧15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협력의 영향은 동아시아의 또 다른 분단국인 중국과 대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6·15 김대중-김정일간의 정상회담은 2015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대만의 마잉주 총통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촉발시킨 촉매제로 작용해 동아시아의 적대관계에 놓여 있던 중국과 대만 관계에까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게 했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한 간의 민족사적 의미다. 6‧15 정상회담은 냉전의 분단 속에서 이뤄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자 남측의 지도자가 분단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회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전쟁의 공포와 충돌, 긴장과 위기의 한반도를 전 세계 앞에 화해 협력과 평화의 반도로 전환시킨 성공적인 평화정상회담이다. 세계 3대 화약고로 총성이 멈추지 않았던 한반도에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외교를 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키운 성공적인 평화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분쟁지역,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긴장과 대결의 무력충돌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거에 화해 협력과 평화의 지역으로 전환시킨 역사적 회담이 6·15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이런 정상회담을 국제적 차원과 동아시아적 차원 그리고 남북한 차원에서 제도화, 정례화해 남북 상호간의 적대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억지기제를 상설화 해놓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 만일 무력충돌을 억지시킬 수 있는 선제적 방어기제를 국제기구화했더라면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한 간의 평화의 부가가치는 지금 보다 몇 십 배는 더 커졌을 것이다. 이것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한반도의 평화 호황이 곧 경제호황으로 이어진다는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치할 기회가 오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6․15 정상회담의 긍정적 의미를 마음껏 살려 보고 싶은 생각이 크다."

- 2000년 6‧15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총 네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1차 정상회담과 이후를 비교한다면?

"중동의 평화 역사가 이스라엘과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간의 대표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된 93년 오슬로 협정 이전과 이후가 다르듯이 한반도의 평화 역사 역시 6‧15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가 다를 만큼 6‧15는 민족 내부의 역사적인 평화회담이다. 그래서 남한도 북한도 어떤 경우든 6‧15 합의사항과 그 정신만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민족 앞에 아니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맺었던 4‧27 판문점 회담 합의나 9‧19 군사합의서 같은 것은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문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통보를 문정권이 수용하고 따르는 각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순식간에 폐지시켜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DJ의 6‧15 남북합의사항과 문정권의 남북합의사항은 고쳐서는 안 될 일종의 ' 역사적인 헌장'과 아무 때나 편의적으로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있는 '편의적인 각서' 만큼이나 그 가치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한다."

- 6‧15 20주년이 무색하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무력도발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돌변, 왜 이런다고 보나.

“북한이 저렇게 불장난을 치고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북한은 국정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37세의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세울까? 나는 김여정은 이미 김정은의 후계자를 넘어서서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 등극했다고 본다.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국정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 때문에 갑자기 김여정이 돌변한 것으로 본다. 유교주의적 가부장제인 북한의 왕조체제에서 여성은 군주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봉건제적 유교의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력히 지배하고 있는 북한에서 여성은 유약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런 김여정을 최고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세울 때보다 더 위협적인 대남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여성 리더십의 권위가 쉽게 무시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한 작업의 일환 때문으로 본다.”

- 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건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 메시지는 본인이 4일째 담화에서 밝혔듯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부서들에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말에서도 가늠되고 있다. 내용상으로 (김정은)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보복 계획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 졌다’고 밝힌 것을 보면 지금 김여정이 사용하는 막강한 결정권과 권력은 김정은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국론'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한임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지금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2개월 전에 밝힌 바 있고, 지금 내 입장은 그로부터 단 1mm도 후퇴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이 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 그렇지만 지난번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지만,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줄 안다. 그러다 지난 14일 페북을 통해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여정>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다시 이 주장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예해방을 시킨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말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중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지금 모든 주변국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들은 북한의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오판을 할 수 있는 오보를 자국 국민에게 선전해서 적국의 내부 동향을 오판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의 길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김정은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뭐라고 횡설수설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김정은이 지금도 원산에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김여정이 저 난리를 치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왜 김정은의 동영상은 무성 영화 같고 왜 김정은은 현장시찰이 없어졌는가. 모든 사진과 영상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고 백악관의 오브라이언 안보담당 보좌관처럼 우리는 북한에서 내보낸 일방적인 영상과 사진만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

-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전선언을 하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자고 말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파국을 선언하고, 우리는 평화교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내어린 이런 행보가 남북 관계를 다시금 좋게 돌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지금 종전 선언을 하자는 것은 항복 선언이자 굴복 선언이나 다름없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나 집권여당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일방적 추종자들은 많아도 어떻게 북한을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와 전략을 갖고 있는 경험 있는 대북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 데모꾼들 수준에서 반미와 주체사상을 생활해 온 토착 주사파들이다. 북한에 관한한 정신적 주체자들이 아니라 정신적 종속 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일종의 북맹주의자들이다. 북한을 전혀 모른다. 김여정이라는 후계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남 군사도발의 데먼스트레이션(시위)을 준비하면서 대남 강경기조를 국론으로까지 정했다고 발표하고 대남 군사도발에 대한 도발권 자체를 군총참모에게 일임했다고 선포를 하는 것은 일종의 국지전이 되었건 제한전이 되었건 엄청난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일종의 준 전쟁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다. 전쟁을 선포해 대대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적진을 향해 평화를 선포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상태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치명적 북맹들이다. 이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대북 협상을 맡기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서너 차례 하더니 이제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평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이들은 국가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들과 같은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냉면 사발통과 같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한만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이 평화를 담보하고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이 어딨으며 이를 반대할 주변국이 어디에 있겠나?”

- 그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잘 살리면서 한편으로 안보를 지키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은 북한이 대남 적대사업을 선언하면서 무차별적 대남 무력공격을 예시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방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차원의 억지 기능을 강화시켜 북한이 공격할 타임과 지점에 대한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만일 북한이 우리의 영토와 국민주권을 공격하여 희생을 주었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서 다시는 같은 민족에 대한 무력 공격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 보복공격에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 자산들을 총동원해 우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의 국면을 인내심을 갖고 견뎌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 방위원장 간의 합의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교류협력,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 무력행사 없는 평화적 통일,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와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남북이 함께 대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번영의 하이웨이라고 생각한다. 테슬라와 같은 민간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비즈니스맨도 스페이스 X사를 통해 민간 우주여행시대를 개척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남북은 냉전의 철조망에 갇혀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이런 육식동물처럼 싸움만 하고 지낼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은 전 세계인들은 평화를 갈망한다. 우리 국민도 모두가 평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적 사업을 내세우며 남한을 적으로 선포하고 나선 지금 철없는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의 노래는 왠지 굴종과 굴욕의 항복 선언처럼 들린다. 그것은 곧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만큼이나 어리석은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이다. 지금은 그들에게 이 말을 해 주고 싶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리고 전쟁을 막고 억지하고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평화를 유지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평화를 꿈꾸거든 전쟁에 대비하라’이 말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6‧15 20 주년을 맞아 모든 남북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버린 이 시점에 문 정권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지난 14일 자정 넘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논의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 김연철 통일 부장관은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북 관계가 위기이지만 6·15 정신 되새기며 비바람 불어도 묵묵히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