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늘어나는데…국내 ‘부채경제’ 시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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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늘어나는데…국내 ‘부채경제’ 시대 진입?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6.1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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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 빛 최고치 기록…국채·특수채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
지난 4월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코로나19 반영될 하반기 걱정”
“각종 경기부양책에 부채경제 확산…팬뎃믹(Pandebtmic) 가능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여러 부분에서 그 타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을 늘리면서, 이 영향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여러 부분에서 그 타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을 늘리면서, 이 영향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여러 부분에서 그 타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을 늘리면서, 이 영향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빛 최고치 기록…국채·특수채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가계 빛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채 및 특수채 발행도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1분기 말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02년 4분기에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많은 액수다. 이번 1분기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1조원 늘었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가리킨다.

이 중 가계대출이 1분기 말 기준 1521조 7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7조 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5조 3000억원 늘어 858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1분기 주택 거래가 활발해 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도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도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대 재정정책 영향이고, 특수채는 가계 부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채발행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29.6% 늘어난 6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1분기 국채 순발행액도 49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조 1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의 증가는 앞으로 갚아야할 부채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의 1분기 발행액은 28조 5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2분기 40조 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큐모다. 순발행액은 10조 7000억원으로, 발행 잔액은 342조 9000억원이다. 특수채 발행의 증가는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왔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 물량을 늘인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코로나19 영향 반영될 하반기 걱정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0%로 3월 말(0.39%)보다 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1조4천억원)이 연체 채권 정리 규모(1조1천억원)를 웃돌아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에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0.57%)과 개인사업자 대출(0.36%) 연체율은 3월 말보다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상승했다. 4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수치만 봤을 때, 4월 대출 연체율과 코로나19 사태와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의 5월 대출 연체율은 4월보다 모두 상승했다.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5월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에 비해 0.02%포인트씩 증가했다. 4월 말 기준 0.21∼0.33%였던 연체율은 한 달 후 0.23∼0.35%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0.32%에서 0.17∼0.33%로 각각 0∼0.02%p 올랐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22∼0.38%에서 0.24∼0.41%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은행권 5월 연체율 상승에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여파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출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연체액이 사실상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체율은 경기 후행지표인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주도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이 끝나면, 가려져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 본격적인 '부채경제' 시대 진입할수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등으로 인해 한국이 '부채경제'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욱이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채무와 기업부채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BIS에 따르면, 정부·가계·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GDP의 약 2.4배에 달했으며, 부채증가속도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빨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가계소득 감소가 올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부채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르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후 더 심각한 부채경제의 확산, 즉 '팬뎃믹(Pandebtmic)’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들이 초유의 확산적 재정지출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부채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아름다운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채경제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디레버리징 노력과 재정효율화, 혁신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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