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일산·검단·양주 등 신도시 주민들 반발 조짐
[6·17 부동산대책] 일산·검단·양주 등 신도시 주민들 반발 조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17 15:5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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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운정보다 집값 떨어진 우리가 규제지역? 핀셋 어디다 팔았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수분양자 주담대 LTV 적용 두고 우려 목소리 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17일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벌써 참여인원이 5100명을 넘겼다. ⓒ 시사오늘
17일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벌써 참여인원이 5100명을 넘겼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일산, 검단, 양주 등 수도권 1·2기 신도시에서 집단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1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경기 전 지역(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중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광명·하남·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19일부터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고양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가 있는 양주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LTV, DTV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주택담보대출도 1주택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도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산, 검단, 양주 등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를 다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을 검단신도시 예비입주자라고 밝히며 청원글을 게시한 A씨는 "검단은 지난 2월에 미분양 관리가 해지됐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서구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검단은 아직 분양 일정도 많이 남았고, 입주민 한 명도 없는 빈 땅인데 10억 원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선상이라니 부당하다.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 달라"고 말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일산도 검단과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착으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총선 전에는 당근을 주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일산 집값 말도 못한다. 창릉(3기 신도시) 때문에 쑥대밭이다. 호수공원이 보이는 아파트가 수천만 원이 떨어졌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킨텍스지구를 제외하고는 과열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목소리도 들린다.

양주신도시의 한 주민은 "김포가 양주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느냐. 운정이 양주보다 집값이 못하느냐. 김포나 운정은 프리미엄이 1~2억 원 붙었다는데 왜 집값도 지지부진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양주가 규제지역이냐"며 "핀셋규제 운운하더니 도대체 핀셋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궁금하다. 같은 김포라도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이 있고, 같은 파주라도 운정은 다른 지역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실무자라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현장에 어두우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대책 이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도 감지된다. 입주 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검단신도시의 한 입주예정자는 "불과 얼마 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이제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돈만 모으면 된다고 계산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냐. 뉴스를 보고 밥도 못먹었다"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든, 아니면 수분양자들을 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달라. 정부에서는 대책 전 계약된 아파트는 주담대 문제없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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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2020-06-26 15:30:35
소급적용 해지 뿐 아니라, 조정 및 투기과열지 지정 다시하세요. 현실을 제대로 보세요

후회하지마 2020-06-18 08:17:21
당신들이 뽑은 사람들이 만든 법인데 이제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준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응원합시다~!

꿈속 2020-06-18 04:04:35
심지어 양주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순식간에
만드네요 ㅜㅜ

김지원 2020-06-17 20:11:20
문재인 정권에서 보이는 부동산 정책은
매번 실망스럽고 그들만의 기준으로
서민들의 희망을 껃어 버린다.
투기,집값 안정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정말
돈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싹 ~ 다 잘라버리는 정책이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보이는 세상과 실상 그 곳에서 살아가는 곳은 틀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것 같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서민을을 위한 도시 서민들의 일꾼이라는
홍보문구는 가벼운 문구가 아니다.
자신의 착각과 무지로 인해 고통받을 이들이 생긴다는걸 감안해서 정책이고 법이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믿음댁 2020-06-17 19:13:17
허허벌판 검단시도시가 조정지역 ㅜ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억장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