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청주시, 다운거래 정밀 단속해야
[기자수첩] 국토부·청주시, 다운거래 정밀 단속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18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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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판치는 청주 분양권 시장, "웃돈 6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신고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15일 '고삐 풀린 청주 부동산시장…“방사광가속기 아닌 집값가속기”'(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11)라는 기사를 낸 그날 오후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자신을 청주 지역 실수요자라고 밝힌 그는 "요즘 청주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해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 맛이 나지 않는다. 외지 투자자들이 청주 집을 모조리 사고 있다"며 "자녀들이 생기면서 좀 더 면적이 큰 집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미분양 물량이 없어지고 집값이 오르니 현재는 포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집값을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분양권 다운거래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운거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다운계약서 작성하길 부추기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어려운데 투기꾼들은 세금도 안 내고 돈만 엄청 벌어가니 솔직히 너무 힘들고 배도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례로 현재 동남지구에 공급되고 있는 A단지의 경우 프리미엄(웃돈)이 6000만 원 이상인데 실거래 신고를 살펴보니 고작 분양가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되고 있더라. 100% 다운거래"라며 "청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운거래와 불법거래를 전국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메일을 읽고 이틀 간 충북 청주 지역 취재원들에게 연락해 다운계약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답변은 구할 수 없었다. 그들 역시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에 기자라는 걸 숨기고 실수요자로 가장해 앞선 독자가 제보한 A단지에 대해 몇몇 불특정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문의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었으나 역시 확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일단 한번 사무실에 찾아오라는 대답뿐이었다.

탈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다운계약은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매매가를 적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계약 성사 직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적발될 시 계약 당사자는 물론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까지 처벌(과태료, 가산세 등) 대상이어서 취재하기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집중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도 어렵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청주(일부 지역 제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책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청주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조정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다운거래가 음지에서 판을 친다면 집값 안정화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실수요자들의 고통도 지속될 것이다. 언론 제보 사례가 나온 만큼, 국토부, 충청북도와 청주시 주관으로 빠른 시일 내 정밀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메일을 보낸 독자에게도 알린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의심될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된다. 다만, 실제 적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정황만으로는 어려우며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증거가 없다면 아예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요자들의 투철한 신고정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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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0-06-22 17:26:26
말씀하신 부분도 문제는 있는데 청주가 특별히 문제라고 보기에는..지금 문제는 장기간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데 있습니다..천안, 전주 등 집값 많이 오른데는 다운계약서 쓰고 뭐 이런거 비일비재하구요..어떻게 보면 청주는 특정 단지나 지역만 급등하였는데 ... 억울하다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