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법사위원장, 야당 몫이었다고?
[어땠을까] 역대 법사위원장, 야당 몫이었다고?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6.2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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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때부터 野할당…20대, 국회의장 넘기고 與법사위 받아
법사위원장, 보수당 65% vs 진보당 35%…새 관례 생기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시사오늘〉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9대 국회부터 현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까지, 역대 법사위원장 및 국회의장의 소속 정당을 훑어봤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시사오늘〉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9대 국회부터 현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까지, 역대 법사위원장 및 국회의장의 소속 정당을 훑어봤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전쟁을 치렀다. 법사위원장은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 보내는 관문의 수장(首長)으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일부 법사위원장들이 쟁점 법안을 두고 심사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버티기 전략’을 구사해, 정치권에선 때마다 ‘법사위 갑질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통합당 측의 ‘법안 발목잡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혁입법 완수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윤호중 의원을 일방적으로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통합당은 “법사위는 야당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관례상 야당 몫을 강탈했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편에 가깝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민주당 국회 상임위 단독 선출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잘한 일이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52.4%로 나타났다. 반대로 '잘못한 일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37.5%로 나타났다(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4.4%p).

특히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18대와 19대 국회를 제외하곤 전부 보수 정당이 가져갔다”면서 ‘통합당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그럴까. 〈시사오늘〉이 박정희 정부 시절의 9대 국회부터 현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까지 훑어본 결과, 김영삼 전 대통령(YS) 시절의 15대 국회까진 여당 의원들만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진보 대 보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DJ) 정부(1998.02.25.~2003.02.24.), 즉 15대 하반기 국회(1998.08.03.~2000.05.29.)부턴 야당 몫으로 변한 것이 확인됐다. DJ정부에선 당시 관례상 여당 몫이던 국회의장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박준규 의원이 차지했다.

DJ정부를 기점으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역임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여야 분리원칙'에 의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민주당에게 넘기고 법사위원장 직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돼 관례를 따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돼 여야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진보와 보수 개념이 성립된 15대 하반기 국회 이후 총 12번의 상임위 배분이 이뤄졌다. 이들 중 진보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 총 4번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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