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겠다는 與 안 받겠다는 野…‘뜨거운 감자’ 된 상임위원장?
주겠다는 與 안 받겠다는 野…‘뜨거운 감자’ 된 상임위원장?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6.2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독식은 여당에 정치적 부담…“7개 맡아라” vs “다 가져가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원구성 협상에 나선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게 내주려 하고, 통합당은 이를 거부하며 상임위원장 자리 전부를 민주당이 맡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보 아닌 양보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통합당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경우 민주당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면, 정부여당에 명분만 만들어 주고 실질적 견제 기능은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큰 까닭이다.

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회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통합당이) 부의장석에 앉아있든 상임위원장석에 앉아있든 굴욕을 당하고 가시방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인 법안이나 예산안이나 각종 안건이 통과될 때 그냥 들러리만 서게 되는 상임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사위를 가져와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갖지 못할 바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여당 독주’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갈 경우 발생할 역풍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18개 상임위를 모두 장악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22일부터 23일까지 수행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데 대해 국민 54.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40.5%였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을 빼면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칫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엄청나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도 민주당인데 사법부까지 들쑤셔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벽하게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삐끗 하면 2년 뒤 대선, 4년 뒤 총선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했던 것처럼 ‘폭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미래통합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