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사무금융노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2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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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관리 금감원 책임 엄중…“인지 못했고, 대응도 부실했다”
“금융당국은 현 사태를 만든 장본인”…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규제 완화 후, 운용사 권한 막강”…“판매사,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어”
금융기관 및 업계 신뢰 위험↑…“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대책 마련 촉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연쇄적으로 사기펀드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사무금융노조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증권업계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개정됐던 자본시장법을 비판하며 "금융당국은 사고(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의 대응도 매우 부실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27일 금융위는 사모펀드 판매불능 사태가 시작되자,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사안을 발표했지만,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일부의 부작용으로 포장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면서 "금융당국은 현재 사모펀드 사태의 '장본인'이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와 관계자들의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해야 한다"면서 "손실의 산정과 과세비율을 따지기 전에 추정손실액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손실액을 수정하고 보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후 발언에 나선 김준완 NH투자증권지부장도 이번 사태의 탓을 금융당국으로 돌렸다. 김 지부장은 "이번 금감원의 운용사 관리, 감독의 실패로 촉발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운용에 대한 금감원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자산을 감독하고 운용하는 기능을 갖는 공적기관"이라면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용했다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고 현행법 상 판매사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구조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기를 친다면, 판매사는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참담한 상황은 이번 사태의 모든 피해가 고객들과 판매직원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피해자보호 원칙에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신뢰는 물론, 업계의 시스템조차도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이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옵티머스의 사기펀드에 대한 빠른 수습을 위해서는 '펀드 동결'을 넘어서 모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을 동결하고 신속하게 회수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금감원은 피해자를 위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면서 "만약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사태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카드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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