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무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해야”
[현장에서] 김무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해야”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7.0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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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세상으로’ 2차 포럼
“다시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 재개해야”
“윤석열 대권? 상당히 의미 있어…때릴수록 커질 것”
“文, 권력 나누지 못한 8번째 실패한 대통령…독재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29일 오전 김무성 전 의원이 주최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의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9일 오전 김무성 전 의원이 주최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의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는 북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 전제해 결과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패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김무성 전 의원이 개최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는 강석호, 김성태, 이혜훈 등 통합당 전직 의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미나는 ‘김정은 체제의 게임과 한반도의 미래’란 주제로 남북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김정은의 게임과 결과 전망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김정은의 목표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김정은의 목표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김정은의 목표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천 이사장은 “동시에 갈 수 없는 두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재 해제”라며 “여태까지 군수산업에만 가해지던 제재에서 돈 벌이가 되는 건 모두 제재에 들어갔다”고 북한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그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미의 비핵화에 대해 통일되지 않은 정의가 오판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년 전에는 연변이 핵무기 생산에 80~90% 차지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아야 20%로 본다”며 “북한이 제재를 못 버틸 경우 연변 플러스알파(+@)를 갖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여정 도발 이후 북한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평가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수소폭탄이 2019년 5월에 25개에서 2020년 4월에는 35개로, 1년에 10개가 늘었다”며 “미국과 중국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대리전을 펼치기에 한반도가 매력적”이라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자주국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적인 억제 및 방어 노력을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전 조선시대 정부에 빗대 “현 정부가 안일 DNA를 불러냈다”며 “안보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돼 계획과 행동으로 실천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볼턴 회고록 이후 남북미 관계 조정 방향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볼턴에 의해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평화관, 왜곡된 대미관계를 찾을 수 있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신 센터장은 “文정부가 북한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미국은 애정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에겐 온정을 갖자고 했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미국에겐 당당하고, 탈북민에겐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볼턴 책을 들고 문재인 정부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통한다”며 “대책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박정희 자주국방 되찾아야” vs “어설프지만 꿈꾸는 진보세력 선택해”


토론에 참가한 강상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안정적이지만 꿈을 잃어버린 보수보다, 어설프지만 꿈을 꾸는 진보세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토론에 참가한 강상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안정적이지만 꿈을 잃어버린 보수보다, 어설프지만 꿈을 꾸는 진보세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토론에 참가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의 문 앞에 설 때가 됐다”며 △북한의 비핵화 불가능 △핵 동결 및 감축으로 비핵화 협상 시 한반도 문제에 국한될 가능성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신으로 대응 가능 등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과 우리 스스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있다”며 “그중 자주국방은 보수의 대표적 리더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젠다”라고 소개했다.

반면 강상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며 “냉정하게 말하자면 보수가 지금 대선을 나가면 백전백패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보수는 현상을 중시하고, 진보는 평화체제 구도와 역사적 당위성을 중시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안정적이지만 꿈을 잃어버린 보수보다, 어설프지만 꿈을 꾸는 진보세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3시간의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며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무성 전 의원은 3시간의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며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편 김무성 전 의원은 3시간의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며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동안 권력을 함께 나누지 않고 독점한 대통령은 다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8번째로 실패한 독재자”라 비판했다. 그는 “권력은 나누는 것”이라며 내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론과 관련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아직은 공무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윤 총장과의 대립각에 대해서는 “때릴수록 윤석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통합당의 미래를 위해 김종인 체제가 성공하길 바란다”며 “체제를 돕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으나,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야당에게 져줘야 하지만, 지금은 표로 굴복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이제는 야당이 등원해 상임위 명단을 내고, 국민들에게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 말고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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