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 與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나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 與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7.07 16:0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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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재인 지지철회' 실검 등장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시스

6·17 부동산대책으로 촉발된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며 정부여당 지지세력 이탈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으로부터 의뢰받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7월 1주차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5%p 줄어든 49.8%로 집계됐다. 지난 5월 3주차부터 6주 연속 하락세로, 긍정평가가 40%대로 떨어진 건 지난 3월 3주차 이후 15주 만이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8%p 증가한 45.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월 3주차부터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3주차를 기점으로 3주 연속 40%대에 머물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뚜렷한 하락세다. 위와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p 감소한 38.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주차 이후 20주 만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0%p 오른 30.1%를 기록하며 14주 만에 30%대를 넘어섰다. 이로써 양당 간 격차는 15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이다.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론 악화, 이후 불거진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정책 책임자와 실무진인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집권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탈이 이 같은 결과를 야기한 핵심 이유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관련기사: [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 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08).

실제로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집단행동에 착수한 상태다. 대표적인 게 실시간 검색어 운동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617소급위헌', 지난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 등을 연이어 대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리며 이번 부동산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급기야 7일에는 '문재인 지지철회'라는 검색어가 상위차트에 오르기도 했다.

직접적인 이탈 움직임도 엿보인다. 앞선 카페에서 자신을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었으나 오늘(7일) 탈당을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소급적용을 실시한다면 지지율에 타격이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에서는 '탈당 릴레이', '지지 철회'라는 키워드들이 쉽게 목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연이어 발언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정부여당 집토끼들의 이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선 카페의 한 관계자는 "실검 챌린지뿐만 아니라, 연대 집회, 집단 청원·민원, 민주당·통합당 등 항의 방문, 소급적용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소급적용 철폐와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건 현재 민심이 얼마나 나쁜지 알려주는 방증"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도 타이밍을 놓쳤다. 부동산대책도 뒷북을 치더니 이에 따른 혼란 수습도 늦었다. 보완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몇몇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난 민심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층이 붕괴되는 결과를 목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만1581명과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 4.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 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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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지지철회 2020-07-08 10:56:31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등 어느 누구보다 그동안 진보를 응원하고 지지해 왔지만 이제 더이상은 진보정권 지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진보가 말하는 세상이 이런건줄 몰랐네요...
다같이 못살자.. 정부가 주는대로 개천에서 받아먹고 살아라... 가 아닌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투자하면 사다리를 타고 더 잘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고희민 2020-07-08 01:26:38
서민들 괴롭히는 정부와 민주여당
저도 지지철회 합니다!!!!

김은혜 2020-07-07 20:41:32
탄핵으로 얻은자리 탄핵으로 보답해드려야지요

617소급위헌 2020-07-07 17:50:00
절대 민주당에 표던지지않을겁니다. 지금의 이런사태 주변에도 최대한 알릴겁니다. 소수의 국민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소수의희생이라고? 한사람도 당신의 국민입니다!!

희망 2020-07-07 17:42:42
살려주세요
제발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