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신범철 “북핵 문제, 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돼도 비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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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신범철 “북핵 문제, 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돼도 비슷할 것”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7.09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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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北은 핵 포기 않으려 하기에 협상에 한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신범철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는 한미 현안 관련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관련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어렵기에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범철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는 한미 현안 관련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관련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어렵기에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가장 강조할 주요 메시지에 대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하 박사)은 8일  “북핵 문제이되 근본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박진‧조태용‧이태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뒤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현안 관련 일문일답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바뀌었다. 어떻게 봤나.

“북한이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한 후 정책수정보다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북한 중심적으로 바뀌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스럽다.” 

- 한미 워킹그룹 다 포함해서 우려스럽다는 얘긴가.

“워킹그룹은 사실 이 정부가 만들어놓고 헤매고 있다. 워킹그룹을 통해 제재를 쉽게 돌파해 낸 것도 있다. 워킹그룹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워킹그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말일뿐.”

-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등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담화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의중은 뭐로 보나.

“북한은 미국이 양보하라는 속뜻이라고 본다. 그런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는 것이 한반도 전망에 좋을 것으로 보나.

“누가 되든 비슷할 것 같다. 트럼프가 될 경우 상명하달식의 탑다운(Top-down)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북한이 완강한 자세를 보일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될 경우 상향식의 바텀업(bottom-up)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북한과의 장기간의 실무협상이 선행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과연 수용할 것이냐, 하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 농후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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