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vs 이재명, ‘소득주도성장 설전’…왜?
김무성 vs 이재명, ‘소득주도성장 설전’…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7.0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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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vs “진짜 괴물은 국정농단 세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무성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뉴시스
김무성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평가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 설전이 적폐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했더니,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주도성장은 적확한 경제해법’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가급적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존중한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보니 ‘경제에 대한 무지, 경제 철학에 대한 빈곤, 경제 흐름에 대한 몰이해’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의 생각이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엄청난 패악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돼 한마디 적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이 적확한 경제해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 그가 말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오로지 집값만 뛰는 ‘뒤틀어진 대한민국’이 됐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러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의 나팔수이자 선동가의 역할을 했다. 성남시장으로 그리고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한 일이라고는 국민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인기를 위해 ‘돈 퍼주기’만 일삼는 포퓰리스 트일 뿐 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 만큼 세금은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아니고 정치인과 관료의 공돈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국민과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면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론과 베네수엘라를 파탄 낸 차베스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정책은 달콤한 감언이설이 아니라 수치로 평가를 받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분배’만 외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어 실업자는 늘고, 성장은 둔화됐으며, 정부나 가계의 빚만 늘었고, 중산층이 줄면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해졌다.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힘들어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도 선심성 현금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증세, 증세, 증세’만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라고 칭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친노동, 반기업 정책의 각종 규제를 남발하기 때문”이라며 “정치에 자유를 부여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에 자유를 부여한 게 자유시장경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리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없애고 ‘인재․지식․혁신’을 중시하는 ‘인재주도성장, 지식주도성장, 혁신주도성장’으로 시장경제에 충실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고, 그로 인해 소득이 늘어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진정한 일자리 선순환 성장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의 이번 겨냥 글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김 전 대표에 대한 저격 글에 이은 반박으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최근 김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고 비판하자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어나선 안 될 진짜 괴물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또 “김 전 의원께서 인터뷰 중 연신 무식을 언급하셨다”면서 “무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리하겠다는 정치인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것은 파렴치한 국민 기망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뒤이어“김 전 의원님께서는 다년간의 정치 경험을 지닌 베테랑 정치인이시니 모르시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스스로 말씀한 무식 티를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이 잘못 저지르지 않고 사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와 달리 수요가 줄어든 작금의 시대에 기존과 같은 공급역량 강화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수요를 강화해 공급과 균형을 맞추는 경제해법”이라며 “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회복 효과를 입증한 재난기본소득 정책만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런데 김무성 전 의원께서는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고 이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면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는 사회주의 선동 단체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진짜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진짜 ‘나라를 거덜 낼 일’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주권자 속이고 온갖 패악 질로 국민을 희롱한 당신들의 적폐행위”라고 힐난했다.

덧붙여 “국민들께 심판 받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려는 건 무슨 양심이며 무슨 정신인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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