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최근에 계속 터져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심상치 않다. 임기를 1년여 남긴 만큼 일정 부분 예상된 바 적지 않다. 실제로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그 징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권력 주변의 비리 사건이다. 이는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건국 초기 자유당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 등 측근들의 부정축제와 과도한 권력 남용 사실이 드러나 4.19 의거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초대 권력은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했다.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았지만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으로 '독재자' 오명을 받아온 박정희 대통령도 이른바 '권력형 측근비리'에 적지 않은 시달림을 받았다. 워낙 오랜 기간 권좌를 누려온 덕에 딱히 누가, 어떤 비리 사건을 터뜨렸다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재임 내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10.26과 12.12를 통해 권력을 이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사정권의 적통을 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측근은 물론 친인척 비리에 연루돼 정치사를 얼룩지게한 사례가 있다.
이들과 달리 '문민' 출신으로 첫 대통령에 오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비껴가지 못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소통령'으로 불려온 아들 현철씨의 권력 남용에 휩싸이는 한편, 전통적 가신들이 여러 이권에 연루돼 정치권에서 불명예 퇴진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필적하는 업적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떠한가? 동교동 시절, 믿고 의지한 권노갑 전 의원이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그 역시 측근들의 잇속 챙기기에서는 자유롭지 않았다. 더욱 집권 말기에는 삼남 홍걸씨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집권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거진 대선 자금 의혹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구속 시키는 초강수를 둬야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정권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쥐고 흔들었던 후견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사건' 수사 도중, 유명을 달리했다.
이상에서 처럼, 대통령의 주변을 지켜온 이른바 측근들의 비리와 비리 연루 의혹 사건들은 사건의 지위를 떠나 권좌를 위협하는 악재로 꼽힌다. 일국의 대통령으로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명성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자들에게는 '시한 폭탄' 보다 무서운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도 전대의 전철을 온전히 넘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인다. 더욱 그를 둘러싼 측근들의 비리와 권력 남용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조명된 바 있다. 최근에도 이국철 SLS 회장의 폭로로 여러 측근들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많고 탈많았던 저축은행 사건 당시에는 은지수 감사위원 등 막후 실력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그간 설로만 무성했거나 일부 인사에 국한됐던 정권 인사들의 비리 사실이 최근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파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음울한 진단이 나오면서 정권 주변에는 그야말로 '칼바람'마저 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특단의 카드를 선보이긴 했지만 약발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더욱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주변에서 벌어져, 파장의 강도는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종전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제기된 비리 의혹을 봐서는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권 내부의 부패로 벌어지는 측근비리는 남은 임기,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임기가 말기로 치달아 현직의 관리력이 현저히 떨어질때 더 공공연히 드러난다. '일벌백계' 대통령의 용단과 측근들의 '자중자애' 처신이 요구된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