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15일 오전 국민의당 ‘온(on)국민 공부방’ 세미나가 열렸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는 여섯 번째 강연자로, ‘미중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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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며 “미중간의 무력 충돌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국 미중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결국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국제정치학 이론의 맹점을 들었다. 그는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제정치이론으로 분석한다”며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소개했다. 세력전이론이란 기존 패권국(미국)과 신흥 부상국(중국) 간 국력 교차점에서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으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러나 이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가장 큰 맹점은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라 반박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신흥 부상국 아테네와 동맹을 맺은 소국가의 도발에 강대국(아테네)이 연루된 결과”라며 “중국은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미중간의 관계에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민주주의 이념의 가치를 수용하면, 미중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이론을 믿는다”며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을 소개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이론이다.

미중갈등 본질, ‘동상이몽’…美 “중국 길들이기” vs 中 “사회주의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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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미국의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 시장 장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길들이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예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래 관행 정정 △과거 행정부의 과오 전철 밟지 않을 것 △미국이 협상 주도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1983년 이후 미국은 대중무역에서 만성적자였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신기루(China mirage)로 실체를 보지 못해 백전백패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무한의 중국 짝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비유하며, “미국은 중국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화, 시장경제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세계에 입증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기대하는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는 신념에서 행동 중”이라고 말했다.

미중갈등 속 한반도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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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미중갈등은 이념과 가치의 갈등”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상호 간 불신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 한반도는 “판세를 잘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꽃놀이 패에 비유해, “우리나라는 어느 정권이든 보수 정권은 중국 패를, 진보 정권은 미국 패를 버리고, 일본 패는 두 정권 다 버리고, 러시아 패는 패로도 안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 정권은 미국 패, 북한 패 반 쪽을, 진보 정권은 중국과 북한 두 패를 갖고 게임을 하면 돈을 따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외교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한 수 앞을 내다볼 전략 마인드와 초당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먹이사슬에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며 “그 관계를 활용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도,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철수 당대표는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국익 최우선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호혜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모든 활동을 지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런 경험도 교훈도 남지 않았다”며 “우리 외교‧안보 전략은 한 마디로 중장기적인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