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대법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가 TV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두고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명 “제 다음 역할은 대한민국 주인 국민께서 정해주실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차기 대권주자로서)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역할을 성과 있게 잘 했다는 평가의 결과”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면서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 때문에 제가 고통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저와 무관한 저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고통 받는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문제들은 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면서 “다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오물을 뒤집어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與 이낙연·김부겸, 이재명에 구애? “환영…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두 당권 주자,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나란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낙연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면서 “그동안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SNS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 마음고생 많았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시름 놓고 푹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野 통합당 “이재명 판결, 의문 남아…정치적으로는 유죄”

미래통합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SNS에 ‘이 지사를 위해 누군가가 법을 자의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변형된 사자성어를 올렸다. 권 의원은 이어 “저도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선거법상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받는 다는 것도 처음 봤다”면서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