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터뷰] “개혁하겠다던 文정부, 윤석열만 두들겨 패”
[안철수 인터뷰] “개혁하겠다던 文정부, 윤석열만 두들겨 패”
  • 공동진행·정리| 정세운 기자,윤진석 기자,한설희 기자,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7.19 13:4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代表
“과정상 공정이 성공으로… 한 번 증명해 보고 싶다”
“당적 자주 바뀌었다고? 나는 창당한 당에만 있었다”
“나는 심각한 사람, 재미없다는 말… 솔직히 인정”
“코로나 후 미래 준비 위한 키워드는 언택트 시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공동진행 ·정리|정세운·윤진석·한설희 ·조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차 산업 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치 경제 구조를 혁신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차 산업 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치 경제 구조를 혁신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와 미래비전
“미래 준비 위한 키워드는 언택트”


인류 문명은 코로나19 전후로 바뀔 거라는 관측이다. 흑사병 이후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인권은 신장됐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 혁명이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 속 미래 시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 코로나가 인류 문명사적 전환이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3월초 시작해 넉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습관 같은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백신 개발까지 일 년 반 정도 예상해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맞는 데는 거의 6개월에서 일 년이 걸려요. 전염병을 다룬 영화 <컨테이젼>을 보면 알겠지만 백신 개발 초기에는 그것을 맞고자 테러나 탈취도 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 예를 들면요?

“우리는 바이오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비해 많이 떨어져요. 백신 개발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개발되는 순간에 최단시간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나요. 이런 게 정부가 세운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데 이 정부는 미래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총선 때 압승했으면 먹고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처음들고 나온 게 뭐죠. 현충원에서 친일파 논란 묘역 파내고, 칼기 폭파 사건 재조사하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과거 파는 일들만.”

꽤 답답한 표정.

“그 말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일이 중요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래요.”

- 그러면 뭐죠?

“그 사람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래요. 참 걱정스러워요. 조금만 내다보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백신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국뽕(국수적 민족주의)에 취해 있어요. K-방역을 이야기하며 축포 터트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래 비전 키워드로 언택드를 제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래 비전 키워드로 언택드를 제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 비전을 압축한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 키워드로 정리해 준다면요?

“언택트(비대면 untact)죠.”

- 아, 언택트요.

“오래된 관습이라든지 비즈니스, 교육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많이 바뀔 거거든요.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차이도 확 달라질 거예요.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기반의 우버(Uber) 같은 회사가 그 경우죠. 코로나 이후 위기론도 있었지만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해 언택트 비전을 잘 세웠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기존의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있죠. 문제는 정부여당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걱정입니다.”

-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일자리 산업의 해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근본적 문제를 안 고치면 미래 비전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칠까요. 산업 구조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게 뭔가요.

“관치 경제에요. 이걸 고쳐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이해 못해요. 관치경제+신자유주의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움직여지거든요. 우선 대기업을 볼게요. 정부나 청와대, 정치가는 왕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 자율성이 있겠어요. 창의력이 발의되기는커녕 무슨 변화를 해요. 경제만 침체 되는 거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볼게요. 이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또 자유를 빼앗겨요. 새롭게 도전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한마디로 국가주의적 시각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희망은 없어요.”

- 암울하네요. 청년 일자리 해법도 마찬가지일까요.

“좀 전에 말한 것. 제일 핵심은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에 답이 있어요.”

이쯤에서 궁금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장미 대선 후보 당시 청년 실업 해결책으로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3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청와대 비서관(청년정책관) 신설과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조정위원회 설치,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 등의 정책을 선보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은 3년 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현 정부도 그렇지만 안 대표께서도 당시 내놓은 해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구조 개혁의 전제하에서 말했던 거예요. 일종의 보조 수단으로 청년수당 30만 원 등이 필요하다고 한 거였죠. 당시도 핵심은 산업 구조 근본에 대한 개혁이 먼저였어요. 혁신 없이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산업에 몇 백조 쏟아부어도 안 바뀝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관치 경제 없애야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얘기는 자연스레 현안으로 넘어갔다.

- 현재 대학이 코로나 여파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가장 부딪히는 갈등의 장이 된 것 같아요. 학교, 교수, 학생이 출석과 등록금 반환으로 대립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교육서비스를 받으려고 등록금을 내는 거잖아요. 100이라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등록금을 냈는데, 50만큼의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전부 다 내는 건 문제가 있지요. 또 실제로 학생들이 캠퍼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학교도 비용 절감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반납받길 원하는 요구는 정당하지요. 다만 상황마다 반환을 해 줘야 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걸 국가가, 특히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지요. 소비자와 기업이 싸우는 모양마냥 내버려둘 일이 아니고요.”

- 경험에서 비롯된 해법인가요.

“나는 대학에 있어봐서 잘 알거든요. 교육부는 아주 조그만 것도 시시콜콜 다 간섭해요. 그런데 우습게도 이런 문제는 손을 탁 떼버려요.”

- 정부가 욕을 먹기 싫어 책임을 방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가요?

“예.”

말을 이어갔다.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타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흐름상 새 가능성과 새로운 영역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새 산업의 가능성은 열어주고, 대신 고통받는 기존 산업의 종사자인 택시기사 분들을 설득해야죠.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만들고요. 근데 욕먹기 싫어서, 욕먹는 부분은 싹 피하려고 새로운 산업의 싹은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미래를 막는 거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욕먹어야지요. 욕먹으라고 뽑아주고 국민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 정부의 또 다른 문제로 꼽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요.

“권력의 사유화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지율이 높잖습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할 수 없었던 숙원 과제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위한 국가개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정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정치적 자산이자 바로 국가의 자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란 말이지요. 이걸 욕 안 먹고 유지해서 다음 정권 유지하는 데만 쓰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국가자산을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정부라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특정 분야에서의 개혁을 시도했어요. 이번 정부는 개혁한 게 없어요. 검찰개혁이랍시고 맨 날 윤석열 검찰총장만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뤄진 숙제는 다음 정권이 다 떠맡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공정이 뭐냐는 질문에 헷갈리면 공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공정이 뭐냐는 질문에 헷갈리면 공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화제를 옮겼다. 불공정 문제로.

과거 박근혜 탄핵 정국에 불을 댕긴 화두는 ‘공정’이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며 가장 먼저 탄핵 일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도 조국 정국, 울산 선거개입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정이 뭔가요. 헷갈려서 묻습니다.

“아하하하. 헷갈리면 공정이 아니죠. 우파 공정 다르고 좌파 공정 다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불공정했던 게 이 정부됐다고 공정한 것은 아니죠. 위치가 바뀌었다고 공정까지 바뀌면 위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적폐라고 하는 거겠죠.”

- 공정한 사회, 해법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남한테 적용하는 것을 자기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가 필요해요.”

기후 및 안보, 재난안전 컨트롤 등 총체적 사회안전망시스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회 국가론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 이후 국가재정확대에 의한 보편적 복지 흐름이 주목되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자리매김해가는 모습이다. 또 그 방편으로 기본소득 대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대표도 기본소득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

- 요즘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을 갖추자는 건데요,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요.

“기본소득, 중요하죠. 그런데 관점에서 약간 비껴갈 수 있지만 논의 이전에 세계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는 말들은 많았지만 정작 포스트 코로나야말로 그 시대를 앞당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주는 거리감이 기존에는 약간 멀리 떨어진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코앞의 문제들로 인식돼 있다는 거죠.”

- 노동 시장 추세로 예를 든다면요?

“코로나 이전에는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가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에는 그게 더 앞당겨질 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자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가 정규직일 수는 없잖아요. 어디 회사나 조직에 소속돼서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나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거든요.”

종합해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무인화 자동화가 대세고,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산업이 대체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플랫폼 노동)추세로 가겠지만 대한민국은 노동법의 문제로 시대흐름이 더뎌져 무인화 자동화가 늦어지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시대 흐름과 다른 궤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고요.

“문제죠. 그러니 무리가 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충돌인)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까지 나온 거죠. 그것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제대로 보수를 받게끔 바꿀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말이죠. 정부는 이게 핵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목표 달성은커녕 이번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결국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노동유연화를 통해 무인화 자동화 시대에 발을 맞추고, 노동의 불안정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데서 출발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유연성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문제는 이를 얘기하는 지도자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과는 좀 다른 각도인데요. 현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이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시큐리티(안전성)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유연성) 허용을 안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노동의 유연성보다 나는 우리나라에 맞게끔 접근해야한다고 봐요.”

- 어떻게요?

“노동유연안전성. 즉 안전성과 유연성 둘 다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개념상 새로운 조합인 듯했다. 차치하고서라도, 안 대표의 얘기로 볼 때 전반적으로 감각이나 시스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도를 왜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 아쉬운 대목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한반도 해법 및 외교 관련 국익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평화와 주변국, 재정을 언급한 가운데 준비 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한반도 해법 및 외교 관련 국익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평화와 주변국, 재정을 언급한 가운데 준비 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번엔 한반도 문제로 전환했다.

- 지난해 독일에 머물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줄 압니다. 독일 통일의 요건을 돌아보면 어떤 특이점들로 요약될 수 있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

“독일은 통일하기까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우선 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평화를 목표로 삼았죠. 주변국들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서독 같은 경우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하고 이해하며 잘 지냈어요. 주변국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통일을 했던 거죠. 재정도 중요해요. 91년 통일을 앞두고 서독의 재정이 엄청나게 튼튼했는데요, 당시 동독과의 경제적 차이가 4대 1정도 됐거든요. 그게 통일할 때 도움이 됐던 거죠.

- 하지만 통일 후에도 순탄치는 않았던 듯요.

“맞아요. 한동안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인가,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를 읽는데 커버스토리가 뭐였냐면 독일 통일에 관한 거였어요. 십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해법을 제시하면요?

“원칙을 세워야 해요.”

- 어떤 원칙인가요.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 그다음은요?

“독일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자는 거죠. 첫째는 우리도 독일처럼 평화를 제일 중심에 놓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목표가 돼야 하죠. 통일은 그 다음 문제예요. 통일부터 부르짖는 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정치 이익에 부합하려는 외교를 좇다보니 한반도 정세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 둘째는 외교겠네요.

“맞아요. 한반도에 있어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인데요, 지금 외교를 보면 미국 안 좋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도 안 좋고…. 어느 나라도 우리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돼버렸으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4대 강국에 대한 외교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참담한 환경에 처한 적이 없어요. 이런 데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난센스죠.”

세 번째로 안 대표가 꺼낸 것은 지속가능성의 문제였다. 그에 비춰 우리는 어떨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무슨 사건처럼 다가오는 통일은 엄청난 시련을 안겨 줄 겁니다.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성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악화시킬 뿐이죠.”

 

(이어서 계속)

 

○ 안철수와 정체성
“드루킹보다 내가 전문가, 하지만 영혼은 못 팔겠더라”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99

 

○ 안철수의 어제와 오늘
“민주당 들어가서야 정체 알아…바꾸는 것 불가능”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4

 

○ 안철수와 현실정치
“김무성?…만날 기회 있겠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5

 

○ P.S. 안철수와 정치 시간
"안철수, 정치 나이 만 7세"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98

담당업무 : 정치, 사회 전 분야를 다룹니다.
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송희 2020-07-19 19:42:10
안철수 대표님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진심과 선구자적 혜안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바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먹을 준비 하고 나라의 미래를 대비 하시겠다는 말씀 감사 합니다.

나나 2020-07-19 18:03:07
눈빛이 선한 안철수 대표.
그대는 국민의 빛이 되리라

박정선 2020-07-19 17:45:28
안철수는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