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정치오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7.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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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경기도청서 회동
노웅래 “176석,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 아냐”
심상정 “민주당, 전형적 통법부 모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이재명·이낙연, 경기도청서 회동


30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 첫 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의원과 만나 “총리로 재직하실 때 워낙 행정 능력이 뛰어나시고 국정도 잘 이끌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도 “경기도가 국정을 앞당겨 끌어주고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면서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서 국난 극복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30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 첫 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만났다. ⓒ뉴시스
30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 첫 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만났다. ⓒ뉴시스

 

노웅래 “176석,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0일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0일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0일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

 

심상정 “민주당, 전형적 통법부 모습”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지만, 이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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