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정치] 이순신 23전 23승과 김현미 부동산 정책
[역사로 보는 정치] 이순신 23전 23승과 김현미 부동산 정책
  • 윤명철 기자
  • 승인 2020.08.02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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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전 22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둔 불멸의 기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22전 22패,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거둔 불멸의 기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22전 22패,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거둔 불멸의 기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23전 23승.

이순신 장군이 조일전쟁 7년간 일본 수군에게 거둔 불멸의 대기록이다. 조일전쟁 초반 당시 최신예 무기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밀려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던 선조에게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의 승전보를 올리며 전세 역전의 희망을 안겼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한산도 대첩으로 일본군의 수륙병진전략을 좌절시켜 전선을 영남으로까지 끌어내렸다. 또한 선조가 일본의 계략에 빠져 이순신 장군을 강제 퇴출시켜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조선 수군이 궤멸됐을 때도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으로 전세 역전에 성공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전쟁 막판, 종전 분위기로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았을 때도 일본군의 재침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전장에 나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조일전쟁 최종 전투의 승자는 조선 수군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신의 마지막 무대인 노량에서 이승과의 작별을 고하며 내려왔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세계 해전 4대 대첩인 한산도 대첩의 위업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지피지기(知彼知己)’를 들 수 있다. 

조일전쟁 발발 직전에 동북아에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조선도 이를 감지하고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지만 후일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에 남겨졌듯이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으로 엇갈린 정세보고를 올린 탓에 전쟁 준비를 외면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안정을 꾀하는 위정자들이 거짓 평화로 위장했던 불행한 역사가 조일전쟁이다.

하지만 전쟁 발발 1년 전에 부임한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의 전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군 육성에 나섰다. 또한 일본 수군이 도선 전투에 능하다는 점을 파악해 도선이 불가능한 철갑선 거북선을 신형 전함으로 개발했다. 또한 일본의 주력군이 육군이고, 수군은 병력 수송이 주 임무이며 해적 출신으로 도선 백병전을 선호한다는 점을 역이용, 포격전을 중심으로 전투를 준비해 적의 장점을 전격 차단했다. 

특히 당시 근해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함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은 남해안 해류와 조류, 조수간만의 차를 철저히 파악해 매 전투마다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전략을 펼쳤다. 즉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만 전투를 펼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수군의 장단점을 사전에 파악해 전쟁을 대비한 장군이 이순신이다. 23전 23승의 신화는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불멸의 대기록이다.

22전 22패,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이 거둔 기록이다. 특히 지난 30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57주째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이제는 언제 무슨 정책이 나왔는지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업계와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분노의 신발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순신과 달리 부지기 부지피(不知己 不知彼)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는 식이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피지기(知彼知己)’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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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020-08-02 13:46:54
이해가 잘갑니다. 비교가 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