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13만 가구 추가 공급…“현실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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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13만 가구 추가 공급…“현실성엔 물음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8.04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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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캠프 킴, '반환·환경 문제' 불확실
강남 세택 부지 빠져…'대치동 눈치보기' 비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규택지 발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6·17 부동산대책, 7·10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어 내놨음에도 투기수요로 인해 수요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시장 심리 불안으로 아파트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급량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 기대수익률을 낮춰 근본적 수요관리의 토대로 삼는 동시에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8·4 공급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총 26.2만 호+α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중 '공공분양 사전청약 확대'(6만 호),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7만 호) 등은 이전 대책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기 때문에 핵심은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로 평가된다.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 13.2만 호+α 규모 주택을 서울권역에 풀 계획이다.

가장 새로운 대목은 군(軍)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 CC(1만 호), 용산구 캠프 킴(CAMP KIM) 주한미군 부지(3100호), 경기 과천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4000호),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부지(1000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9400호) 등으로 약 3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논란이 일었던 태릉 CC 부지의 경우 기존 수준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태릉 CC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추진해 그린벨트 해제로 성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랠 전망이다. 또한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5·6 공급대책에 포함됐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부지 등에 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주거단지 밀도를 높이고, 용산 정비창 등 기존 사업을 확장해 공급량을 늘린다. 특히 LH한국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재건축을 도입과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급량 확대를 모색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8·4 공급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이 엿보인다. 신규택지 발굴 항목에서 제시된 부지 가운데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미군 부지다.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미군기지 게이트 건너편에 있는 캠프 킴 부지는 아직도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근시일 안에 주택을 공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캠프 킴은 지금 환경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이 부지는 미군이 다 이전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만 마무리하면 된다. 조기 반환에 별다른 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연내 반환을 목표로 미군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환경 문제를 먼저 언급했듯, 캠프 킴은 용산미군기지 중에서도 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차량 출입 허가증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차량 정비, 폐차를 위한 선작업 등도 이뤄진 바 있다. 또한 부지 뒤편은 사실상 물류창고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기름 유출에 따른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며, 양국 간 정화비용도 아직 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선 택지로 쓰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외에 일부 공공기관 미매각·이전 부지 등도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에 활용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대책 수립 초기에 거론됐던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 부지가 돌연 빠졌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떠오른다. 당초 정부는 세텍 부지를 활용해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세텍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와 연계해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하겠다며 세택 부지를 제외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남권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주택에 비우호적인 대치동 주민들을 언짢게 할까봐 발을 뺀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강북권 태릉 CC 부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만큼 향후 강북권-강남권 간 국론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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