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용적률 상향·층수 제한 완화…“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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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용적률 상향·층수 제한 완화…“효과는 의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8.04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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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초과이익 환수 조건 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br>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과 규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6·17 부동산대책, 7·10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어 내놨음에도 투기수요로 인해 수요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시장 심리 불안으로 아파트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급량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 기대수익률을 낮춰 근본적 수요관리의 토대로 삼는 동시에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8·4 공급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총 26.2만 호+α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중 '공공분양 사전청약 확대'(6만 호),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7만 호) 등은 이전 대책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기 때문에 핵심은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로 평가된다.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 13.2만 호+α 규모 주택을 서울권역에 풀 계획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참여 사업 추진 시 도시규제 완화라는 혜택을 제공해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이다. 전체 조합원 3분의 2 동의 하에 LH한국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되, 개발이익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전에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공되는 혜택은 용적률 300~500% 수준 상향, 층수 제한 최대 50층 완화 등이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키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향후 5년 간 5만 호+α 규모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 CC(1만 호), 용산구 캠프 킴(CAMP KIM) 주한미군 부지(3100호), 경기 과천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4000호),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부지(1000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9400호) 등 군(軍)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를 발굴해 약 3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자인 건설사들이 동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을 보면 재건축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정도 당근으로 과연 민간이 따라올지 모르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마당에 용적률을 찔끔 높여봐야 대부분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병을 줬으면 약도 줘야 하는데 이건 수준 미달의 가짜 약"이라며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라도 물량이 나오면 아마 입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들 참여할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수익성"이라며 "정부에서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면 남은 파이를 두고 종국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다툴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 택도 없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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