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한민족의 왕조는 새 나라를 개창할 때마다 토지제도를 개편했다. 목적은 왕권 강화였다. 통일신라도 삼한통일의 대업을 이루자 체제 정비를 단행했다. 전제 군주 신문왕은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의 녹읍 제도를 폐지했다.

녹읍은 귀족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로 지배층의 특권을 상징한다. 귀족 관료는 국가가 인정한 해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과 그 토지에 있는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경제 특권이다.

하지만 통일이 완료되자 전제 왕권을 추구하던 신문왕은 생각이 달랐다. 통일국가의 왕으로서 진골 귀족의 발호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 우선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켜야 했다. 신문왕은 즉위 9년이 지나 서서히 왕권이 안정되자 즉각 녹읍을 폐지했다. 이미 2년 전 수조권만을 인정하는 문무 관료전을 지급했다. 또한 국학을 설치해 왕권파를 육성했고, 9주5소경을 설치해 정복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왕권 강화를 위한 진골 제거 작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기득권층인 진골 귀족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일단 지나가는 소낙비는 피해야 하기에 신문왕 사후를 기다렸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에 빠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실도 오랜 평화로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노회한 진골 귀족들은 왕권이 약화될 무렵인 경덕왕 때 반격에 나서 녹읍제를 부활시켰다. 이는 국가 권력의 추가 다시 귀족에게로 넘어갔다는 의미였다.

귀족이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자 죽어나가는 것은 백성들이었다. 국가가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귀족 사유지가 넘쳐났다. 경제력을 확보한 귀족은 국가 대신 지방 통제력을 확보하며 호족이 됐다. 국고는 점차 빈곤해졌고, 경제는 파탄, 백성은 민생고에 빠졌다. 유랑민이 된 백성들은 귀족의 노비가 되거나, 도적이 됐다. 신라는 이미 왕실이 아닌 호족의 나라가 됐다. 역시 이들의 권력욕에 백성은 희생양이 됐다.

신라의 약화는 후삼국 부활을 초래했다. 통일이 된 지 3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고구려계 유민과 백제계 유민들의 마음에는 신라의 존재는 없었다. 신라의 포용 정책은 위장된 속임수였다. 곧바로 후삼국시대가 열렸고, 신라는 망국의 길로 치달았다. 토지 제도의 실패는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는 역사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란으로 대혼란에 빠졌다.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환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에 놀란 정부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8·4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급조된 정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로 극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대결로 번질 분위기다. 특히 정부 대책에 반발한 지자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여당 출신이다. 자중지란이 따로 없다. 또한 현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설익은 해법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은 통일신라가 토지제도 실패로 망국의 지름길을 자초했던 교훈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