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본계약협상단 구성 문제로 ‘또 내분’…시공사 중재 나설까
성남 상대원2구역, 본계약협상단 구성 문제로 ‘또 내분’…시공사 중재 나설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8.10 16:35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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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협상단 구성 원천무효, 조합장·임원진 해임 임시총회 개최 준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은 절차상 아무 문제없어,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전경 ⓒ 성남시청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전경 ⓒ 성남시청

경기권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상대원2구역)에서 본계약협상단 구성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6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와의 본계약 협상을 위한 협상단 구성을 의결했다. 총 7인으로 조직된 협상단은 이달 말께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조합을 대표해 분담금, 공사비 조정, 설계변경 등에 대한 논의를 A업체와 진행하게 된다.

내부 갈등은 협상단 구성을 전후로 촉발됐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봄 분양가 인상, 추가 분담금 납부 방법 등 사안을 두고 조합-조합원-정비업체-시공사 사이에 잡음이 발생한 바 있다(관련기사: "성남 상대원2구역, ‘분양가 인상·분담금 납부 문제’로 조합원 집단반발",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6).

당시 몇몇 조합원들은 조합과 정비업체인 대경씨엠이 당초 사업 입찰 때 약속됐던 분담금 100% 후불 방침을 어기고 시공사인 A업체와의 가계약을 통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시 잔금 30%'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책정으로 조합원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상대원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사가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후 조합과 정비업체가 차후 A업체와의 본계약 협상에서 조합원 권익보호와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계약협상단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인사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갈등은 잠시 일단락됐다. 시공사인 A업체 측도 "본계약 체결 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 이익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상대원2구역 권리자모임'(가칭, 이하 권리자모임)을 구성하고 조합장·임원진 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조합과 정비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계약협상단을 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권리자모임 "전문성 없는 협상단, 이대로 본계약 들어가면 조합원 재산 손실 불가피"

권리자모임 측은 "현재 상대원2구역은 높은 조합원 분양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다수의 조합원이 재개발 완료 후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조합원 평형신청 결과,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 전용면적 59㎡(일반분양 1436세대)와 비인기 복도형 타입인 39·49㎡(임대 제외 577세대)에만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집중돼, 이대로 분양에 들어가면 대량 미달 사태가 나타날 것이 자명한 실정이다.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법, 분담금 축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시공사와의 협상이 무척 중요한데, 조합에서는 본계약협상단 구성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조합원들 3명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많은 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와 감사들로만 구성된 협상단을 조직해 대의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대부분이 온라인 조합 카페와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의 이 같은 행태를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조합원과 임원진 모두를 해임하는 찬반투표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본계약협상단 구성이 의결된 대의원회 자체가 위법하게 진행돼 본계약협상단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에서 대의원 정족 수는 최소 100명 중 98명인데, 현재 상대원2구역 대의원은 98명뿐이어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에서다.

권리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현 조합장은 대의원 정족수 미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전에 대의원 5명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의원회를 진행했다. 본계약협상단 구성 안건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의되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조합은 협상단 구성 기준이나 자격, 규모 등을 어떤 근거로 정했으며, 어떤 내용과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 지를 조합원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은 누군가의 사유물이나 구멍가게가 아니다. 조합원들 각각의 피와 같은 공동재산이다. 조합원의 권익과 밀접한 사항들이 본계약 협상에서 다뤄지니 사명감을 갖아야 한다"며 "조합장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조합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모든 의견을 무시한 채 협력사 하수인 노릇만을 한다면 조용히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조합 "일부에서 막말로 조합원들 현혹하고 사업 진행 어렵게 해, 의도가 의심스러워"

이처럼 일부 조합원들이 권리자모임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본계약협상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조합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 결속 강화에 나섰다.

상대원2구역 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이번 사업은 현행법상 조합 의결기관인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의 논의와 결의로만 추진될 수 있다. 조합장 혼자만의 생각, 일부 조합원만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진행 방향이 결정됐으면 이를 존중하고 힘을 실어줘야만 전체 조합원이 진정 원하는 목표에 신속히 다다를 수 있다"고 맞섰다.

또한 "본계약협상단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 임원들이 주축이 돼 협상단이 구성됐다. 의결된 사항인 만큼, 조합원들이 본계약에 반영될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보내주면 조합원을 대표하는 협상단이 향후 시공사와 충분히 논의해 좋은 결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조합만이 조합원들에게 진행사항을 전달하는 정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에서 나오는 정보만이 정확한 사실과 내용임을 알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협상단은 전문성이 없다', '우리가 참여해야 득이 되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등 내로남불식 막말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계약 협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2021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결집하고 하나로 뭉쳐 신속히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구성한 조합과 임원진,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권리자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한 '본계약협상단 3명 구성 약속', '정족수 미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계약협상단에 권리자모임 측 3명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런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절차는 전(全)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세력이나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단지 그런 내용의 제안을 받았을 뿐 약속한 바는 없다. 약속을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족수 미달 사안과 관련해서 그는 "정족수 미달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며 "대의원회 직전에 103명의 대의원 중 5명이 사표를 제출해 정족수가 미달됐다. 하지만 조합 법무팀 등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사표 제출 과정과 방식을 감안했을 때 이들 중 일부가 대의원회 당일 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도 있다. 아무 법적 문제도,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구경만 하지 말고 나설 때가 됐다"
"수만 명 생사 걸린 매머드급 사업, 분란 없어야"

'상대원2구역 권리자모임'이 공개한 상대원2구역 조합원 평형신청 결과. 권리자모임 측은 이 상태에서 설계변경 없이 분양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59형 이하만 공급하게 돼 대량 미달 사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계약협상단 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시사오늘
'상대원2구역 권리자모임'이 공개한 상대원2구역 조합원 평형신청 결과. 권리자모임 측은 이 상태에서 설계변경 없이 분양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59형 이하만 공급하게 돼 대량 미달 사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계약협상단 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시사오늘

이와 관련, 조합 일각에서는 비록 본계약 체결 전이지만 시공사인 A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중재해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상대원2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나 정비업체인 대경씨엠이 A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비사업은 일단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그 건설사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A업체 임직원들이 정비업체에 파견을 나와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며 "아직 본계약 체결 전이라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기왕에 개입하고 있는 중이라면 좀 전면에 나와서 일찍부터 조합원들과 소통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현 조합장과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도정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조합 내부 문제를 중재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본계약 체결로 이미 분담금 등 중요한 사항이 다 결정된 다음에 조합원들 챙기겠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둔촌주공재건축조합도 최근에 집행부가 전부 해임됐고, 시공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느냐.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에 조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만 수천 명에 달하고, 그 사람들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생사가 걸린 매머드급 사업이다. 자꾸 일부의 불만이 크게 왜곡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아무 분란 없이 순탄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구를 운영하는 조합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분담금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조합원 평형신청 결과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반대 명분이 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이를 수정하려면 사업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수립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늦지 않느냐"며 "일단 조합이 구성한 본계약협상단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시공사에 잘 전달해서 관철시키는 게 합리적인 대처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9층, 45개동, 50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2015년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쳤으며,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됐다. 사업비는 약 8400억 원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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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1:11:43
조합장교체만이 해결이시작입니다

상대원2구역 조합원임 2020-08-11 17:22:04
조합장도 임원진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원2구역을 위해 일해주세요1!!!!!!

샤인 2020-08-11 15:32:07
정곡을 찌르는 기사입니다.
계속 알찬 기사 부탁드립니다.~~~

백숙자 2020-08-11 08:42:37
저게 말이 됩니까
조합장 물러나세요

조합원 2020-08-10 23:21:51
16년째인 조합장은 현재 몇년째 수뢰로 재판받고 있고 1심 유죄로 시간끌기 2심중 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성남 최악의 아파트 건설중인 조합장.
저따위 조합장, 최악의 악재라서 현재 해임 진행중입니다.

조합원이시면 조합카페에 오셔서 더러운 조합집행부 하는 꼴을 보시고,
조합원 단체대화방에서 최고의 아파트단지 만들기위해 열띤 의견 접수중입니다.

조합카페 http://cafe.daum.net/sd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