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김용태 “서울시장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다”
[풀인터뷰] 김용태 “서울시장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8.13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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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문재인 레임덕, 민주당 전대 끝나면 본격화될 것" "文정부 얘기하듯 결과적 평등 존재할 수 없어"
“통합당, 김종인과 구성원 총의 잘 모아가는 中”“야당 재건하려면 대안 제시하고 과거와 단절해야”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된 공식으로는 못 풀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부동산 해법 나온다”
“보유세 늘리면 양도소득세 낮춰야 집 팔 수 있어”“임대차 3법 5% 인상안은 서로 합의하에 조성해야”
“수도 이전, 개헌안에 있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한국형 뉴딜 성공하려면 규제 혁파가 먼저 돼야”
“4차 산업혁명은 기발성 요구, 민간에 자유 줘야” “文대통령 레임덕 징후, 전대 끝나면 가시화될 것”
“공감 얻고 정책 추진하려면 결선투표제 고려해야” “이재명 지사의 대부업 금리 인하에 절대로 반대”
“대출 사각지대 피해 생겨 생태계 밖으로 내몰려” “포퓰리즘 문 정부, 선함을 포장한 어쭙잖은 정책”
“그리스처럼 국가주의로 망한 선례 따라가면 안 돼” “기본소득 찬성, 사회안전망 리빌딩 필요 있어”
"양극화 해법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해야", "시장은 사악하고 본인들은 선한 권력이라 생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야당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야당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평소 야당 재건을 강조해왔던 미래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
그가 꼽는 재건의 방법론은 뭘까.
궁금함을 안고 10일 구로구 사무실을 찾았다.

- 뭘까.

“역시 대안이다.”

대안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게 핵심.

“문 정부가 못하는 건 실망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럼 너희들은 뭐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물음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은….”

- 그다음은?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의미를 묻자

“(박근혜) 탄핵도 있고, 산업화의 영광에 취했던 것도, 꼰대 정당도 있고.”

- 개혁보수의 가치를 전면 내세우거나, 보수의 가치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말인가.

“거창할 것은 없고,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겠다. 예전의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보여줄 때다.”

- 그래도 최근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고무적이었을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과 구성원들이 총의를 잘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란 결국 신뢰와 지지를 어떻게 획득해나갈 것이냐다. 민심은 가변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바뀐다. 순간적인 지지율 출렁거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15 총선 후 민주당은 거여가 됐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편치 못할 듯하다. 통합당은 상승세지만 그렇다고 기대를 받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 점을 인식하며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 정당 간 골든 크로스 현상. 어떻게 해석하나.

“총선 압승 후 민주당이 보여준 건 오만과 독선이다. 위선까지 더해지니 시민이 볼 때 싫증나고 화가 안 날까.  ‘조국 사태’ 넘어 총선 이후까지 왔는데, 윤미향 사태가 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우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의 고(故)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집권 세력의 이중적 태도도 실망을 불러왔다. 여기에 먹고사는 문제인 부동산 실책까지 설상가상 터졌다.”

 

1. 부동산 해법


김용태 전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라고 지목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라고 지목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대화는 연일 시끄러운 부동산 이슈로 넘어왔다.

-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근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들으니까. 전문가들이 얘길 하지 않나.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집이라는 건 가구다. 인구수가 아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수요에 비춰 공급이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한다. 현실과 거꾸로 가니 오를 수밖에.”

- 전문가들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부동산 문제를 푸는 성공적인 공식이 있다. 근데 이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공식만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안 풀린다. 공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극단적인 상황만 만들고 있다. 39개월 집권 기간 스물두 번 정책이 바뀌었다. 한 대책이 두 달을 못 가고 있다.”

-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공공주택 건설이다.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서 가격을 낮추려면 공공택지개발을 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 근접한 공간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된다.”

- 당장의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는 건 찬성한다. 대신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는 대폭 낮춰야 한다. 지금은 보유세도 늘리고 양도세도 올리니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들어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만다.”

- 임대차 3법 문제에 대한 입장은.

“등록제? 찬성한다. 전세 들어갈 때 2년 플러스 2년 갱신 요구권? 나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5%만 올리게 하는 것. 이건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지역은 지하철이 들어와 전세 값이 오를 수 있다.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을 인정해줘야 한다. 예컨대 20% 이내에서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2. 레임덕 징후의 여부


김용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화될 거라고 내다봤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화될 거라고 내다봤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부동산 여파 이후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위기설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근식 극동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를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 경우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동산은 청와대 참모 개개인의 문제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 레임덕 갑론을박.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레임덕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느냐, 잘 안 받아들여지느냐에서 판가름 난다. 지금은 대통령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아까 지적한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행정수도 이전도 대통령 어젠다이지 ‘김태년 어젠다’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여론은 시큰둥할 뿐이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첫 국회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 말 나온 김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부동산 위기에 따른 땜질식 처방, 임시방편이라고 의심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말로 옮길 생각이 있으면 중구난방 떠들게 아니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정부 안을 내놔야 한다. 그걸 갖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자기들이 개헌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총선 후 범여권이 180석 얻자마자 1호로 추진하려 했겠지.”

-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형 뉴딜 정책도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보는 건가.

“뭐가 뉴딜이라는 건지 알 수 없다. 말은 근사하다. 4차 산업혁명 SOC(사회간접자본)를 하자는 것은 같다.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이 가장 잘한다.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가 뭔가.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고 규제를 푸는 일이다. 이 정부는 자기들이 나서서 하겠단다.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까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규제 완화 없이 무작정 자본을 대라니…. 민간들이 끔찍해한다.”

- 잘 안 될 거로 보는 건지?

“100% 실패할 거로 본다.”

- 본인 같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나.

“뉴딜 사업을 하려면 뉴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 기업으로서 가장 두려운 게 기존의 규제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규제가 해결되면 선제적으로 뛰어들 거다.”

- 규제 혁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이거 이거만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고 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업들도 뭘 해야 성공할지 모른다. 기발한 상상력을 요한다. 몇 개의 규제 외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것 이것만 하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만 돈을 벌어.’ 자신들이 다 정해준다. 그러니 잘 되겠나.”

다시 얘기는 레임덕으로.

- 어쨌든 레임덕 징후라고 보는 건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화될 거다. 당 대표,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의 말을 들으려 할까.”

-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것도 아닌데 레임덕 징후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여전히 40%대로 건재한데.

“지지율 40%대를 지키는 건 예전과 같이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이후 한 매체 의뢰 여론조사 결과 30%대로 하락한 조사도 나왔다.

-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공감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라도 장차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가 필요할 듯싶다. 어떻게 생각하나.
 
“진지하게 고민해볼 영역이다. 지난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 헌법적 정당성이 있느냐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선투표제는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 4대강 논쟁


김용태 전 의원은 4대강 논쟁과 관련해 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과 보 건설이라며 하천 지류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4대강 논쟁과 관련해 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과 보 건설이라며 하천 지류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화제를 돌렸다. 4대강 논쟁으로. 50여일 가까이 장마는 계속되고, 9년 만에 최대의 인명 피해가 나면서 때 아닌 4대강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여당에서는 책임론을 갖고 격론 중이다.

- 4대강 논쟁에 대한 생각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보는 게 비극이다. 확실한 건 4대강 주변에는 홍수가 안 났다. 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4대강 사업한 이후 그 유역에 홍수가 안 난 것은 분명히 준설의 영향이 크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준설도, 보 건설도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 국가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강 정비 사업은 계속해나가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때도 손을 놓았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천 지류 정비를 해야 마땅하다.”

- 통합당에서는 태양광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같은 당 소속으로 공감하나.

“무리하게 연결시킬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추진하는 게 문제다. 태양광 핵심은 송전이 가장 중요하다. 산까지 일일이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건 막심한 비용 낭비다. 태양열 같은 경우 집집마다 하나씩 놓든가, 대규모 집적단지를 세울 수 있는 평지에서 하는 게 맞다.”

 

4. 민주당 전대와 대부업 금리 인하


여당에 대한 현안으로 옮겨왔다. 김용태 전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무난히 이길 거로 봤다. 2위는 “잘하면 박주민 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김부겸 전 의원보다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권이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 중론이라면 차기 대선은 ‘이낙연 vs 이재명’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슈파이터로서 강세를 띠며 약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 24%에 이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 실효성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 이재명 지사의 대부업 금리 인하 방안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절대 반대다.”

- 왜?

“수학이다. 계산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 답이 나온다. 이자율 20%라 치면, 대부업체에서는 15%에서 25% 범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 리스크를 섞어 대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그럼 왜 15%이자율 대상의 사람들이 20%이자율을 내는 상품을 신청하나. 다른데 가면 담보 넣어라, 서류 넣어라 하니 이자 5% 더 내고도 빠른 곳을 선택하는 거다. 자신들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덕분에 25% 이자율을 내야하는 고객들은 20% 이자율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5%대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당해주니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게 대부업체가 운영하는 메커니즘이다.

문제는 이재명 지사 방식으로 하면 이게 깨진다. 대부업이 떼돈을 번다면 금융기관들이 왜 안 하겠나. 대부업은 대부업만큼의 마진이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가 볼 때는 굉장히 클 것 같고, 이율을 낮춰도 마진을 줄여서라도 계속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

- 그럼 어떻게 되나.

“앞으로는 5% 이자율부터 15% 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 줄 거다. 신용도가 안 좋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20% 이상 범위의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역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고 마는 것이다.”

- 이런 것을 모르지 않지 않을까.

“당장에 폼은 나니까.”

- 다른 해법이 있다면?

“대부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형태로 가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관이 많이 있지 않나. 지원 창구를 강화하고, 다른 걸로 신용을 보태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김용태 전 의원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존재하며 사회안전망을 위한 기본소득 추진에 공감한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존재하며 사회안전망을 위한 기본소득 추진에 공감한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원래 인터뷰를 신청했던 이유는 김용태 전 의원이 2년여 전 집필한 책 <문재인 포퓰리즘>을 읽으면서 추가로 궁금해진 것들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안 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인터뷰 중후반부 책 관련 몇 가지에 대해 물었다.

- 2년여 전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는 책을 펴냈다. 

“책에서도 썼지만 그들 진영의 선함을 포장한 어쭙잖은 행태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책에서 포퓰리즘 정의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지렛대로 동원해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정치 행태다. 대의기구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포퓰리즘과 독재는 늘 붙어 다닌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은 물론 탈원전과 통신기본료 폐지는 대중의 환심을 사기에 더없이 좋은 포퓰리즘 재료다.”- 김용태, <문재인 포퓰리즘> 중-


- 근데 책에서 과거 박정희 정권과 현 정부를 가리켜 각각 국가주도주의와 국가주의를 분리해 사용하더라.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건가.

“국가주도주의는 박정희 시대 때 가능했던 얘기다. 국가가 주도해 경제를 기획하고, 자본을 대는 방식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 못하고 나서는 행태다. 한발 나아가 대통령이 다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가주의로 망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다.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보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개입이 많다는 평을 듣지 않나.

“잘못 알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뿐, 우리와는 정반대다. 트럼프 핵심은 감세다. 민간의 영역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트럼프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진 것 아닌가. 기본소득도 찬성하는 줄 아는데.

“복지의 경우는 다르다. 국가가 해줘야 한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재기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사회안전망을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리빌딩(Rebuilding) 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개혁하면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나. 사회안전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가 봤을 때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가 기본소득이다.”

-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지 않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같이 주면 복지의 역진이 일어날 거라 걱정한다. 그러나 그럴 리  없다. 기본소득 자체가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왕창 늘어나면 플러스된 만큼 세수로 환수된다. 또 하나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걱정이다. 그건 현재의 복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만 준다면 근로하는 사람에겐 플러스알파를 더 주는 등 설계를 달리할 필요는 있겠다.”

- 재정 문제가 가장 걱정 요소다.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리빌딩해야 한다. 세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간단명료한 구조가 가장 좋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 가장 간명하고 간단하면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원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걷힐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 정부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안 할까.

“사회안전망을 리빌딩하려면 사회적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기본소득을 베이스화해서 복지제도를 새로 꾸리자니 저항에 부딪쳐 못 하고, 기존 복지에 기본소득을 얹혀주는 것은 재정이 안 돼서 못한다.”

-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영역 같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사람들 중에는 판을 갈아엎어서 받을래. 기존에 있는 복지를 유지할래, 선택하게끔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처럼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해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기존 복지에 기본소득을 얹어준다고 해서 열광하는 건데 돈이 어디 있나. 불가능하다.”

 

6. 양극화 해법


김용태 전 의원은 양극화 해법 관련 이중 노동 구조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양극화 해법 관련 이중 노동 구조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88만원 세대 담론이 커지고,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무렵 정치권에 입문했다. 마흔 살 때 첫 국회의원이 됐다. 68년생이면 올해 53세다. 정치한지 십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내리 삼선을 했다. 지난 21대 4‧15 총선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출마한 구로을에 자객 공천됐지만 떨어졌다. 본인 출마 지역도 그렇지만 민주당의 전반적 승리 관련 코로나 여파 탓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해왔다. 현재는 지역 활동을 하며 심기일전 중인 듯 보였다.

- 지금도 88만 원 세대 담론, 양극화 해소 방안 등 이런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인가.

“여전한 사회적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 해법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인식하면서 내가 주장해온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문제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

“쉽게 말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는 그거다. ‘모두가 정규직이 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 기업이 정규직을 유지하려하되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즉 근로시간 조정 내지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할 수 있게 해줘라. 대신 그랬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생계비용을 지급하고 실업 재교육을 시켜 근로시장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규직만 틀어지고 있으면, 미래 세대들은 취업은커녕 암울할 뿐이다.”

- 그런데 왜 안 될까.

“이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다. 노동조합 때문에 못한다. 자기들 지지 기반만 배 채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럼 야당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피나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지지기반을 모아야 한다. 고통에는 공감하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걸 설득해나가야 한다. 그게 진정성이다.”

- 책에서 정부의 전반적 문제의 원인으로 386운동권 집단 특성을 이유로 지목했던데 학교 때는 학생운동을 치열하게 한쪽이 아닌지?

“나는 운동권이 아니었다. 운동권하고 싸웠던 사람이지.”

- 어떤 점 때문에 싸웠나.

“그들은 상대를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는 나쁜 의도를 가졌고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명제는 그거였다. ‘시장은 사악하다, 고로 선한 권력이 시장을 대신해야 된다.’ 그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 그럼 본인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괴롭지만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사회 공동체를 끌어가는 첫 번째 핵심 원리다.

김용태 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 때부터 배운 게 이 원리라고 했다.

“정치가 생겨난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세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도와 절차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이를 위한 넘버원이 삼권분립, 법치주의고.”

- 시장과 법에 맡겨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최선이라고 믿는 건가.

“당연하다.”

- 흔히 보수와 진보할 때, 자유와 평등의 역사로 나뉘지 않나. 근데 헷갈린다. 자유로울 때 더 평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면 평등을 이야기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보이는듯해 나오는 궁금증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결과적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다. 평등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만 있을 뿐이다. 사실 기회의 평등을 위해 우파가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과정의 공정함은 뭔가. 아까 말한 법의 지배다.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일부 자의적 통치가 있었으니까. 그건 우리 당이 반성할 문제다. 근데 저 사람들은 더 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얘기했다. 무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있었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결과적 평등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더 기회가 평등하고 더 과정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7. 내년 재보선


김용태 전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 없이 통합당의 대선 승리는 없다고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용태 전 의원은 서울시장 승리 없이 통합당의 대선 승리는 없다고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하마평 중에는 김용태 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끝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

- 서울시장 출마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건가.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 예전 박원순 서울시 체제를 많이 비판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거다. 서울시라는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고 꽃피워 그 결과를 시민들과 향유해야 하는데 무차별적 나눠주기로 점점 고갈만 시켰다.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

- 야권에서는 미스터 트롯 방식처럼 대선주자나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공감하나.

“다른 것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울시장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다. 가장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력투구해야 한다.”

p.s. 김용태 의원은…

68년 대전 출생이다. 대전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이후 디지털방송소프트웨어 (주)알티캐스트 이사, 정책연구기관 여의도연구소기획위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위원 등 사회와 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2008년 서울 양천구을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첫 원내 입성했다.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에서 주로 활약했으며 18,19,20대까지 삼선을 역임하는 동안 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당 위원장,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일 당시 매월 2회 민원의 날을 정기적으로 실천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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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스 2020-08-14 08:03: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우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
윤기자 정신나갔나
요즘 권력형비리는 검찰이 근원인데, 윤기자는 도대체 무엇이 권력형 비리수사 원천봉쇄라고 주장하나,
검찰과 유착하고 있다는 말같은데
요즘 검찰의 비리가 수두룩하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비리가 얼마나 될지 기사감이 수두룩할 것이다.
검찰개혁 다음, 언론 개혁인데, 개혁의 핵심은 기자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정정기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너희 언론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김용태전의원 미통당이 집권가능하다고 보나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