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적’된 사모펀드 사태…금융권 수장들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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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표적’된 사모펀드 사태…금융권 수장들 볼 수 있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8.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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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국정감사 주요 이슈 지목…수탁사·판매사 책임론 시사
전방위 감사 계획…야당 “금융당국 소극적…필요하다면 CEO 직접 소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사모펀드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량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를 유통·판매한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규제가 완화됐다는 내용부터 최근 '옵티머스 사태' 현황까지 포함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점검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다자간 자율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감독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탁사(사모펀드 수탁 재산 보관·관리) △판매사(사모펀드 판매)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판매사·수탁사의 '책임론'이 부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DLF사태 중심에 있었던 주요 은행장들이 증인에서 제외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F와 관련해서도 우리(국회의원) 국정감사장에 책임있는 은행장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계속 은행에서 강력하게 로비가 들어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사안만 주로 다뤄지면서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이 남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올해는 금융권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해,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야당은 이번 사태 진상조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통합당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금융당국·정부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은행·증권사 CEO들을 직접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탁원과 하나은행이 '선한 관리인'으로서 의무가 너무 소홀했다"면서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감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 당 내에서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사태(사모펀드)에서 정도가 심해 간담회마저도 쉽게 치러지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금융권 CEO들의 소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해결책)들이 명확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같은날 통화에서 "아직 특정 금융사 CEO들의 소환 여부가 결정되거나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특위에서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있으니, 해명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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