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패자뿐인 논쟁…‘거짓말’ vs ‘습관적 책임회피’
[4대강 논란] 패자뿐인 논쟁…‘거짓말’ vs ‘습관적 책임회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8.1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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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서 ‘4대강 무용론’ 결론…“MB계 거짓말과 결별해야”
文정부, 정치적 손익에 해체 미뤄…“모두 보수탓? 습관적 책임회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과거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 양당 모두 4대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오늘 김유종
과거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 양당 모두 4대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오늘 김유종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속출한 가운데,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미래통합당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통합당 측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 측은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 양당 모두 4대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朴정부서 ‘4대강 무용론’ 결론…“MB계 거짓말과 결별해야”


통합당 측은 4대강 사업의 치수(治水)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MB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냈던 친이계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4대강 16개 보(洑)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강이 홍수를 키웠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 달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끝장토론을 하겠다”면서 “(강의) 모래를 걷어내고 물그릇을 4배 키운 게 어떻게 홍수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지난 12일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홍수 때의 수위를 높여 물 흐름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보가 둑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이에 통합당 측은 즉각 “정권 입맛에 맞는 설명”이라면서 환경부 관리들의 타락을 비평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감사원 조사를 통해 보의 내구성 부족과 과다한 유지비용, 건설사업 담합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홍수를 막는 능력은 보가 아닌 강바닥을 준설한 효과’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합당의 ‘4대강 예찬’ 행위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각으로 야당이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이 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일 때부터 ‘4대강 저격수’로 불렸던 이상돈 전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은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꽉 차있는 계단식 호수 형태로, 치수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통합당이 고수하면 통합당은 감옥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이끌었던 그 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12일 SNS에 “통합당은 친박계와 친이계, 뉴라이트와 결별해야 한다. 이들과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면 (지지율 상승은) 말짱 도루묵”이라면서 “친박은 ‘박근혜 사면’을, 친이는 ‘4대강 전도사’ 논쟁을 시작하는 정신 나간 퇴행적인 행태들을 한다”고 일갈했다. 

 

文정부, 표 계산해 해체 미뤄…“모든 게 보수탓? 습관적 책임회피”


나주 영산강 중류 구간 대홍수 침수현장.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출범 직후 16개 보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2018년 로드맵 구상-2019년 시행’을 약속했으나 현재 이행된 것이 없는 상태다. ⓒ뉴시스
나주 영산강 중류 구간 대홍수 침수현장.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2018년 로드맵 구상-2019년 시행’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바 없다. ⓒ뉴시스

한편 민주당 측은 “4대강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공세로 통합당과 맞서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의 한 호우 피해지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면서 “마치 계단 물청소를 밑에서부터 한 것과 같다. 소하천이나 세천 준설을 먼저 했어야 (수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4대강 사업 국민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대강 보는 강물을 막은 것이 아니다. 가운데에서 물의 흐름을 끊어놨기 때문에 홍수예방이 아니라 이를 더 키우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수해에서 불거진 ‘4대강 책임론’을 회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출범 직후 16개 보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2018년 로드맵 구상-2019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8월 현재 ‘4대강 복원’ 작업은 금강과 영산강 보의 처리만 ‘권고’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갑작스럽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 민관 위원 총 39명을 임명했지만, 별 다른 논의의 진전 없이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

정치권 일각과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4대강 복원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 일각과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4대강 복원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정치권 일각과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4대강 복원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계로 분류되는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제 와서 이전 정권들만 탓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뜬금없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선이 임박하니까 표 잡겠다고 보류하고, 임기 4년차까지 ‘다음 정권이 해결하겠지’라는 심보로 미뤄두고 있으면서 갑자기 MB를 탓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난 1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습관적 책임회피”라고 꼬집었으며, 이상돈 전 의원도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결정장애라도 있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초대 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밀어붙였는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건을 걸고 (막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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