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박진 “통제‧지원에서 자율‧책무로 국정운영 방식 전환하자”
[현장에서] 박진 “통제‧지원에서 자율‧책무로 국정운영 방식 전환하자”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8.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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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온국민 공부방 제9강
비대한 공공부문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 “제로페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여덟 번째 강연자로, ‘비대한 공공부문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뉴시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홉 번째 강연자로, ‘비대한 공공부문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뉴시스

박진 교수는 정부 개혁에 대해 “경제기능을 줄이고, 국민행복(사회통합)‧질서유지‧정책집행 기능을 강화하며, 통제와 지원에서 자율과 책무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나서서 타율적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국민의당 ‘온(on)국민 공부방’ 세미나가 열렸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홉 번째 강연자로, ‘비대한 공공부문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공공부문 문제점…“文,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박진 교수는 △비용(input) △절차(process) △성과(performance) 등 세 가지 분석 틀에 근거해 공공부문을 평가했다. 이중 박 교수는 ‘성과’ 측면에 주목했다.

그는 “보통 ‘지금 일을 잘 하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지만,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해야 할 일인데 안 하는 것은 없는지’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는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측면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적은 편에 속한다”면서도, “무조건 전반적인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줄여야 할 데를 고려치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절차’ 측면에서는 “정부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22위로,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전정책결정 등을 예로 들며, “합의 형성이 필요한 일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 역할”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민주성, 합의성을 강화해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갈등관리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부 기능…“경제기능 축소하고, 사회통합‧질서유지‧정책집행 확대해야”


박진 교수는 학술논문을 인용해, 정부의 기능을 4가지로 구분했다.ⓒ뉴시스
박진 교수는 학술논문을 인용해, 정부의 기능을 4가지로 구분했다.ⓒ뉴시스

박 교수는 <State Apparatus: Structures and Languages of Legitimacy>의 학술논문을 인용해, 정부의 기능을 4가지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사회통합, 국민행복) △질서유지 기능(규범강제) △집행기능(문제해결 능력) △생산기능(경제기능) 등이 해당된다. 그는 이중 “1~3은 확대하고, 마지막 생산기능은 인력과 예산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대해야 할 3가지 기능은 열심히 할수록 잡음이 생기며, 전 국민이 수혜자가 돼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다”며 “반면 축소해야 할 생산기능은 기업에게 돈을 쓰거나, 공직자 힘의 원천인 기업규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기능 가운데 공공기관 시장참여(공기업)에 주목했다. 그는 “세금이란 돈을 벌게 한 다음 국가가 돈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시장참여는 돈을 벌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민간 생태계 파괴로 민간에 의한 창의적인 상품, 서비스 개발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정부 문제점…“면피정책 대신 자율과 책무 강화하자”


박 교수는 “정부의 문제점은 면피정책, 전시행정”이라며 “승부차기인데 골을 넣는 게 목표가 아닌, 열심히 찼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면피정책의 문제는 성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정부 역시 먼저 그 기대에 편승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해결책으로 “전술을 바꿔야 한다”며 “통제와 지원 대신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제와 지원의 부산물은 정부의 고르기 기능을 줬다”며 “시장경제에서 옥석을 고르는 역할은 소비자, 채권자(금융), 투자자 몫이지 정부가 아니”라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금융권이 옥석을 가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데, 옥석 가릴 기회라도 줘봤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가 행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행정부는 스스로를 개혁할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회가 개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제로페이를 예로 들었다. 안 대표는 “제로페이의 경우도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이라며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제로페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만인 올해 1분기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 8천명으로 7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을 개혁할 외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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