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3남 김홍걸 “‘북한 이탈주민’ 단어는 부정적…‘이북민’으로 개정해야”
DJ3남 김홍걸 “‘북한 이탈주민’ 단어는 부정적…‘이북민’으로 개정해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8.2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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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걸, 현행법 용어 ‘북한이탈주민’→ ‘이북민’ 개정법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일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한 국민을 뜻하는 현행 법률상 용어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일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한 국민을 뜻하는 현행 법률상 용어 ‘북한 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일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한 국민을 뜻하는 현행 법률상 용어 ‘북한 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의미하는 용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탈하다’는 ‘(사람이나 기관이) 범위나 대열을 벗어나 따로 떨어져 나가다’라는 의미로, 부정적 어감을 내포한다. 반면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자국민을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되 ‘이탈’이라는 부정적 어감 대신 ‘이북’이라는 명칭을 따르는 개정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북민은 목숨을 걸고 주체적으로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을 찾아온 우리 국민”이라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일구는 국민에게 ‘이탈주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이북민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병원·김경만·김영호·박홍근·안민석·윤준병·양기대·양경숙·이낙연·이상헌·이용빈·이용우·이학영·임오경·임종성·장경태·정정순·한병도·허영·홍기원·황운하 등 국회의원 총 22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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