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대환 “유연안전성 모델로 노동 개혁하자”
[현장에서] 김대환 “유연안전성 모델로 노동 개혁하자”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8.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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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온국민 공부방 제10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26일 오전 국민의당 ‘온(on)국민 공부방’ 세미나가 열렸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및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마지막 열 번째 강연자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노동문제의 핵심…“노사관계/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및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마지막 열 번째 강연자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뉴시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및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마지막 열 번째 강연자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뉴시스

김 전 장관은 노동문제의 핵심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봤다. 이를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하며, 노사관계를 중앙차원과 기업차원으로 구분했다. 그는 “중앙차원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정치 단체화됐으며, 기업차원의 노사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며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교섭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동시장 역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양극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고임금, 고복지에 고교섭력이며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저임금, 저복지에 저교섭력이며 고용이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64.5)이 중소기업 정규직(57.1)을 앞섰다.

그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노동시장의 구조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했다. 중심부란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로 전체 노동시장의 7.6%에 해당한다. 반면 주변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무(無)노조로 30.3%에 달했다. 그는 “중심부는 10년 이상 근속하지만 주변부는 2년에 그친다”며 “중심부와 달리 주변부는 사회보험 가입률도 현저히 낮고, 복지수준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중구조에 대해 그는 “이중구조가 유지, 심화되면 우리 사회도 불평등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비효율의 악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노동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안전성과 노동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야”


김 전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규직 고용 △연공급 임금 △장시간 근로 △기업 복지 △기업 특화 훈련 등 5가지로 구분했다. 이에 그는 “노동시장은 기본 안전성이 유지되며 활력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다양한 고용형태 △직무/숙련 임금 △시간 단축/탄력 △사회안전망 확축 △보편적 숙련 형성 등으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특히 대표적인 유연안전성 모델에 해당하는 덴마트 모델(Golden Triangle)과 네덜란드 모델(Polder Model)은 “단순 이식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EU의 권고를 인용하며 “각국 고유의 역사, 구조적 요인을 고려해 한국만의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함께 도입해, 노동 정책을 세울 때는 노동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자들은 노동 문제를 다룰 때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모델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모델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으로 생산물시장 59위, 노동시장 51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평가대상 141개국 중 △노사관계 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등 노동 개혁 필요성의 주요 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도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모델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온국민 공부방은 지난 6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시작으로, 10주간 매주 수요일에 국민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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