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국내 경제에 어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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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국내 경제에 어떤 충격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8.2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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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면서, 음식점, 카페 등 밀집된 공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준 3단계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3단계 격상을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사회경제적 활동 사실상 ‘스톱’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셧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3단계 상향 시 실내 10인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되며,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지된다.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목욕탕, 영화관,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 운영이 모두 중단된다.

아울러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등의 경우 이용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병원, 생필품 상점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은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기업들에게도 필수적인 경영활동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되기에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강화된 수도권 방역초지를 발표했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적용기간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1주일 간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수도권 내 식당 오후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영업시간 관계없이 배달·테이크아웃만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 수업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 중단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벌금 부과 등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에 제약을 받고,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거리두기 3단계 현실화되면, 국내 금융·경제는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예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굉장히 엄격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3단계로의 이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해,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여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은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에 제약을 받고,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외환, 주식 등 국내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국내 재확산 정도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한은은 지난달에 이어 8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경우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정책도 활용될 여지가 있고, 추가 인하할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 내놓은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당초 연구원이 추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0.5%가 현실화될 경우 명목 GDP(부가가치) 손실 규모는 약 67조 2000억원이고, 일자리는 67만 8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한은이 발표한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3%까지 하락한다면, GDP와 일자리 규모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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