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생각은…토지공개념부터 종부세까지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생각은…토지공개념부터 종부세까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8.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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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5세에 20평 ‘내 집’ 마련하는 근로자 꿈꿨다”
노태우 “부동산 투기 주역은 대기업…토지공개념 도입”
김영삼 “부동산실명제 통해 탈세 통한 부동산 투기 막을 것”
노무현 “보유세 여전히 낮다…장기적으로 투기 잡기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창덕여중 과학수업에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부동산’이라 답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창덕여중 과학 수업에 참여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부동산’이라 답했다.ⓒ뉴시스

결국, 지도자는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야 했다. 이는 곧 민생(民生)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그 중심엔 부동산이 있었다.

부동산 문제의 시작은 가계 자산의 약 80%가 ‘집’이라는 한국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달리 말해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곳이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켜 불평등 강화에 일조해왔다.

시대와 관계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임기 내내 대책을 고민했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부동산’이라 답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어쩌면 역대 대통령들의 답변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당시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살펴봤다.

 

전두환 “35세에 20평 ‘내 집’ 마련하는 근로자 꿈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1년 근로자의날 기념식 참석 기념 연설 모습이다.ⓒ대통령기록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1년 근로자의날 기념식 참석 기념 연설 모습이다.ⓒ대통령기록관

제5공화국 시절의 목표는 ‘전 국민의 중산층화’였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 논문에서 “모두가 중산층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문화’가 넘친 1980년대”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내 집 마련’이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6년 9월 국민복지증진대책으로, ‘근로자가 10년 근속해서 35세 전후가 됐을 때 20평 정도의 내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자기 소유의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해주는 일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주택난의 원인을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에서 찾았다. 이에 싼값으로 집을 많이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을 통해 주변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했다.

 

노태우 “부동산 투기 주역은 대기업…토지공개념 도입”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어느 연설 모습이다.ⓒ대통령기록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어느 연설 모습이다.ⓒ대통령기록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6공화국의 과제를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판단했다. 이에 내세운 대책은 재산증식 내지 보존수단이 된 토지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의 주역을 대기업으로 봤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1985~1990년까지 대기업들이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엄청나 이들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는 한 땅과 집값을 안정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에도 불구, 그는 ‘10대 재벌 부동산 1800만 평 자진 매각’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개발이익환수제는 2004년부터 중지됐다.

 

김영삼 “부동산실명제 통해 탈세 통한 부동산 투기 막을 것”


YS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했다.ⓒ김영삼 민주센터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했다.ⓒ김영삼 민주센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숨 가쁘게 개혁 정책을 단행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등의 개혁 정책의 핵심에는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담겼다.

그중 1993년 8월에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한 금융실명제는 기명‧차명 예금으로 부동산 투기 자금의 도피처를 없애버리고자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 성장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국내 저축의 확대를 통해 산업 자금의 수요를 뒷받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非)실명 금융거래 관행을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부(富)의 정당성이 결여된 음성‧불로소득이 만연하고 지하경제가 확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1995년 문민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시행을 통해 탈세‧탈법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했다. 그는 제2의 경제 도약과 깨끗한 사회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함께 부에 대한 정당성 회복에서 올 것이라 봤다.

 

노무현 “보유세 여전히 낮다…장기적으로 투기 잡기 어려워”


노무현 전 대통령이  8.31정책 이후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8.31정책 이후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생 문제의 실체를 ‘불균형’이라 판단했다. 그는 임기 내내 사회, 지역,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그는 경제적 불균형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해치며,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 봤다. 따라서 그는 투기 억제란 소극적 목표를 넘어, 국민의 주거 복지 보장이라는 적극적 관점에서 정책을 내세우고자 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도입했다. 그는 임기 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도,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 그는 자서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여전히 너무 낮다”며 “이렇게 둬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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