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기다리는 ‘시무 7조’…광화문 시위·의사 파업 관련 청원도
[이달의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기다리는 ‘시무 7조’…광화문 시위·의사 파업 관련 청원도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9.0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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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뜨거운 관심사였던 ‘시무 7조’는 추천 수 40만 회 이상을 기록,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뜨거운 관심사였던 ‘시무 7조’는 추천 수 40만 회 이상을 기록,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사다난한 8월이었다.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다시 한 번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으며, 그 와중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모여들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뭔가 바뀔 걸 기대하면서. 8월 31일 기준, 추천 수 20만 회를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무려 14건에 달한다.

 

화제 된 ‘시무 7조’, 추천 수 40만 회 돌파


그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시무 7조’로 알려진 청원이었다.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이 글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다.

특히 시무 7조는 1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국민청원 운영기준을 충족했음에도 2주 동안 공개가 되지 않아, 청와대 측이 글의 노출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84

 

8·15 광화문 시위 관련 청원에도 높은 관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청원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먼저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지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들’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치료를 자비로 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700

비슷한 맥락에서,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원도 34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었다. 보수단체 3곳이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데 대한 질책성 청원이다.

본 청원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잘못된 집회 허가’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박형순 판사를 겨냥해 ‘판새(판사 새X)’라고 비난하며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08

전광훈 목사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도 4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전광훈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 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 목사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야 한다. 전 목사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675

 

의사 파업에 반감…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청원도


대한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도 36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협회에 따르면, 의사국가고시 응시 회원 3036명 중 93.3%인 2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시험을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56
 

담당업무 : 국회 및 미래통합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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