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단일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규모 ‘한국판 뉴딜’…190조 원 자금 투입 어떻게?
[카드뉴스] 단일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규모 ‘한국판 뉴딜’…190조 원 자금 투입 어떻게?
  • 그래픽= 문민지/글=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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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이미지출처=뉴시스, pixabay, freepik)

정부가 지난 3일 향후 5년간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 주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100조 원대 국가적 투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국가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해요.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CT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과 저탄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에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답니다.

뉴딜 사업의 자금공급은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으로 이뤄지는데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100조 원 규모의 대출, 특별보증 등을 제공한다고 해요. 민간금융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70조 원 이상이 지원될 계획이에요.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뉴딜 펀드는 크게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되는데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투자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모펀드’ 형태로 7조 원(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 원) 규모로 조성한 후, 13조 원 규모로 국민이나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자펀드’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세제 혜택으로 민감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는 데이터 센터,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에 투자하게 돼요. 세제 혜택은 2억원 이내에서 투자금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에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민간 뉴딜 펀드’도 조성돼요. 정부는 민간 뉴딜 펀드 투자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단을 만들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장치를 만들 계획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뉴딜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또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답니다.

담당업무 : 은행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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