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저격’ 필립모리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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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저격’ 필립모리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다시 불붙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9.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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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위험저감 담배제품’ 인가 획득…“차별적 규제 필요”
전자담뱃세 인상 예고에 업계 “이미 높은 수준” 반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신제품 아이코스 3 듀오 '선셋 코퍼' 색상. ⓒ안지예 기자
아이코스 3 듀오 '선셋 코퍼' 색상. ⓒ안지예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발(發)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또 한 번 불붙고 있다. 담배업계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기기 규제 등 기조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유해성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차별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선봉에 서서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아이코스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MRTP) 인가를 받으면서 공세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 연기보다 유해물질이 현저히 적고 아이코스로 완전 전환했을 때 유해물질 노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게 확인된 만큼 동일방식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제품 위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 규제, 대체재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FDA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 가열식 담배 제품 아이코스에 대해 위험저감 담배제품(MRTP)으로 마케팅 인가를 결정했다. FDA는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아이코스가 기존 담배 사용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의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아이코스는 마케팅을 할 때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겐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3가지 정보 사용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이번 FDA 인가로 그동안 정반대 입장을 고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류가 변화할지 주목하고 기대하는 눈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요지의 궐련형 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식약처 연구 결과는 ‘실험 조건이 잘못된 연구’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필립모리스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념인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반발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 유해성 분석 결과를 올해 상반기 발표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내년부터 10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배소비세 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오른다. 

업계는 전자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금연이 가장 좋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규제가 이뤄져선 안된다”며 “이데올로기적 접근과 비난 대신 투명하며 열린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외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 액상형 담배의 세금이 이미 과도하게 높은데 다시 인상 논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국 액상 전자담배 스팀웍스를 독점 출시한 에남스의 한승우 대표는 “해외에서 액상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돼 보건비용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 세금이 아예 없거나 낮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연초와 비슷한 비율, 혹은 그 이상으로 징벌적 세금 부과 정책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보건당국이 더 해롭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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