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측 노조탈퇴 강요…이테크건설은 물론 OCI에도 책임 묻겠다"
이테크건설 "용역 동원한 적 없어"…인권위 권고 거부 문제는 '묵묵부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전북 군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이테크건설을 규탄하며 한 달 가량 고공농성을 이어가자 중앙 정치권이 개입했다. 노사 간 타협의 포석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비응도동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SMG에너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20m 철골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 원내대표는 해당 현장 소장 등 이테크건설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보장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나선 이유는 이테크건설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테크건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취업 시 한국노총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거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노노 간 갈등, 노사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특정 노조를 업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현행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정치권이 개입하기에 이른 건 비단 노사 갈등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테크건설이 동원한 용역과 몇몇 복수노조 조합원들이 바람막이, 침낭, 식수 등 고공농성에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음식물 등 물품 전달을 시도하자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농성장으로 올라와 노동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민주노총 측은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인권위 조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인권위는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생명권·기본권과 직결되는 식사, 식수, 배터리, 의약품, 침낭 등 긴급구제 물품 제공에 대한 합의서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테크건설, 군산경찰서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테크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강 원내대표가 현장을 찾아 이테크건설 측에 노동자 안전보장과 성실교섭을 촉구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살기 위해서 위험 속에서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 보장돼야 한다. 음식과 물, 약품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공농성장에 필수 생존물품이 전달되도록 하고, 주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노동자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없이는 이번 농성이 해결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 같다. 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와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측은 "고공농성자들은 초강력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도 비옷 하나 걸친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이테크건설은 당장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 살인기업 이테크건설과 그 모기업인 OCI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해당 현장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각 하청업체 또는 노조 간 업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시공사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도 안된다. 요즘 장마, 태풍 등으로 공기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착공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사를 방해하고 단체교섭을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조 탈퇴를 강요한 적도 없고,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농성자들이 물과 볼트를 위에서 던졌다. 명백한 불법 침입 농성"이라고 말했다.
이테크건설 본사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동원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우리가 용역을 동원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건 사실이냐'는 물음에 "확인되면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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