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①] 왜 지금 뉴딜펀드인가
[뉴딜펀드①] 왜 지금 뉴딜펀드인가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9.1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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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유동성, 펀드 자금으로 흐를까 …정부, 세제·재정 지원 마련
코로나19 속 대안…‘버블논란’ 극복하고 자산운용사 선정 고심해야
“기존 정부 역할과 달리 너무나 세부적 … 지난 소부장 때와 다른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성공한 승부수가 될까, 실패의 답습일까.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다. 기대보단 우려가 좀 더 많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호평도 있지만 불안한 시선이 압도적이다. 앞선 '관제펀드' 징크스를 비롯해 손실보전 우려 등이 제기된다. <시사오늘>은 정권 후반기 등장한 뉴딜펀드를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왜 지금 뉴딜펀드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사오늘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사오늘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시중 유동성을 펀드의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에, 정부의 의도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세제 및 재정 지원만으로 유동성을 끌어 모을 수 없다는 뜻이며, 생명력이 짧은 '관제펀드'인 만큼 장기 수익률과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 펀드 자금으로 흐를까…정부, 세제·재정 지원 마련

그럼에도, 왜 지금 뉴딜펀드가 등장했을까. 첫번째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우선,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뉴딜펀드는 크게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테마펀드로 구성돼 있다. 정책형 펀드의 경우, 정부·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7조 원을 출자해 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액과 母펀드 일부가 합쳐져 子펀드(20조 원)을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는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정책안에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사가 직접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성된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 펀드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언급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펀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M2(광의통화)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2627조 원에서, 2019년 2810조 원으로 상승했으며, 올해도 꾸준히 늘어 지난 7월에는 3093조 원을 기록했다. M2란 통화량의 한 지표로, 시중의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을 더한 'M1'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익성 금융자산 가운데 유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품목들을 더한다. 

주식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연초보다 2배 이상인 60조 원을 넘나들고 있다. 그야말로 시장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유동성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넘치는 유동성을 펀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길 경우, 시중의 유동성은 그만큼 더 불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지원책만으로 유동성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진입 후 수익률도 어느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등장했던 '관제펀드'를 살펴보면, 수명이 짧았고 대부분 기반이 됐던 정책이 펀드의 수익률을 떠받치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정책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펀드들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기간에는 오히려 준수한 수익률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해당 펀드(녹색·통일 등)들의 조성방안 혹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평균적으로 2년간은 벤치마크인 코스피 등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뉴딜정책이 유효한 기간에는 펀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 이후에도 최대한 힘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속 대안…버블논란 극복하고 자산운용사 선정 고심해야

결국 '지속가능성'이 관건인데,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서 두번째 이유를 엿볼 수 있겠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환경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新경제 패러다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뉴딜 정책'은 정부가 내놓은 최적의 대안이며, 펀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K-뉴딜지수를 발표했다. K-뉴딜지수는 BBIG지수로도 불리며,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인터넷(Internet), 게임(Game) 산업과 관련된 주요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시장 안팎의 관계자들은 K-뉴딜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대부분 유망종목이며, 대부분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수급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거래대금이 적은 기업들에게는 자금이 유입되는 등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일부 종목에 관심이 국한되면서 '버블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현재 시장의 분위기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지연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상태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민원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82.9%, 1125.6% 늘어났다. 이중 증권사 펀드에 대한 민원도 지난해 상반기 33건에서 올해 상반기는 516건으로 폭증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할 운용사를 내년 1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 안팎의 관계자들은 운용 노하우가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해야 하고 모집·선발 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뉴딜펀드에 참여하는 운용사들의 투명성이 과거와 다르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차이점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소부장 때와 다르지 않아"…"기존 정부 역할과 달리 세부적" 지적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이번 '뉴딜펀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사실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난 소부장펀드 때와 느낌은 다르지 않다"면서 "당시에는 극일(克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외교적인 상황까지 겹쳤고, 대통령까지 직접 가입하면서 수익률까지 좋았다"고 회상했다. 

관계자는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꼭 해야겠다면, 정부의 역할은 금융시장이 해당 정책(한국판 뉴딜)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인의 투자 손실까지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역할과 달리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같은날 통화에서 자산운용사와 관련해 "사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환경을 주축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게 중요 내용"이라며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자산운용사도 현재까지는 부재(不在)한 상태라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여러 기관은 펀드에 대한 산업과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마련한 후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맡긴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해도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펀드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준과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춘 후 자산운용사들을 모집·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카드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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