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어쩜 이리 조국 사태와 판박이인가. 정권 호위무사들도, ‘쓴 소리’ 하는 사람들 논리도 모두 그대로다. 1년이 지나도 당이 변한 게 없다.” -14일, 민주당 관계자와의 통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와 대권 잠룡들은 일제히 침묵을 유지한 가운데,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문(親文)계의 ‘적극적 비호’와 박용진·조응천 등 ‘소신파’가 충돌하면서 ‘제2의 조국사태’를 재현하고 있다. 청년층 대거 이탈을 부른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한 경험이 ‘프레임이 이긴다’는 학습 효과를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도부·대권 주자는 ‘쉬쉬’, 비주류 소신파는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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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도부와 대권 잠룡들은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진실은 검찰 수사로 확인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일이니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를 침묵으로 차단한 것이다. 

‘여권 잠룡’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침소봉대(針小棒大)를 많이 경험했다”고 사실상 옹호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3일 “이 지사가 공정의 가치를 내버리면서 친문(親文)의 아부꾼이 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반면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같은당 비주류 박용진·조응천 의원은 이번에도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지도부와 친문 의원들의 옹호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면서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 지도부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책임 있는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지난 9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휴가 처리로 시작된 의혹이 이제는 통역병에 자대 배치 청탁까지 커지고 있다. 요즘 군대 다녀온 2030 남성들한테는 공정의 문제가 된다”고 거들었다. 

“秋 의혹 대하는 與 방식, 1년 만에 조국 사태 재현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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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조국 때랑 똑같은 형국”이라면서 자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의혹이 조국 사태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의혹 위주의 정치 공세”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제2의 조국 사태를 보여주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 그 사람들(소신파)은 조명 받으려 애쓰고, 누구(친문계)는 당심 얻겠다고 ‘오버’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사안에 당론을 통일할 수 없지만 온도를 맞춰야하지 않겠나. 왜 자꾸 ‘조국 사태’와 똑같이 가서 야당에 도움을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 역린을 건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은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조국 학습효과? 與 “프레임이 이긴다” vs 野 “2030 분노 누적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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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이 1년 전 ‘조국 사태’를 재현하는 배경에는 ‘조국 학습 효과’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년층 대거 이탈을 부른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한 경험이 ‘프레임이 이긴다’는 학습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조국 사태처럼 ‘검찰개혁 대 기득권’ 대결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는 ‘적폐 언론’과 손잡은 검찰 기득권, 이에 맞서는 ‘희생자 추미애’라는 프레임이다. 실제로 총선 때 (177석이라는)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실제 민주당 인사들은 ‘추 장관 의혹’ 보도 이후 연일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를 갖고 얘기하라”, “결국 (검찰이) 추 장관을 끌어내리려는 덮어씌우기”, “(모 언론사 기자는) 부정확한 정보를 책임져라”, “장관이기 전에 어머니”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정치권 모두 조국 사태가 '추석 밥상 민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벼운 태풍으로 끝났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의 분노는 조국으로 시작해 인천국제공항, 故박원순 사건까지 누적됐다. 내년 재보선을 앞둔 이번 추석엔 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