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SOC 예산 편성에도…“오히려 줄었다” 
역대 최대 규모 SOC 예산 편성에도…“오히려 줄었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9.15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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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직후보다 못해…'무늬만 역대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토건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 사례를 제시하며 본인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뉴시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토건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에 편성했지만 업계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8.5% 증가한 총 555조8000억 원으로, 역대급 슈퍼 예산안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내세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확장 재정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SOC 예산이다. 2021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올해보다 11.9%(2조8000억 원) 늘어난 26조 원이 배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2배 뛴 게 큰 영향을 끼쳤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오는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담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SOC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이 들린다. 급격히 위축된 국가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오히려 제한적으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4%에서 2021년 4.6%로 줄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이 24조8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무늬만 역대 최대 규모인 셈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 2분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해 3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미국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는 SOC 투자가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 수요의 전환을 일으켜 실업률 저하에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며 "우리나라도 과거 신종플루와 금융위기가 중첩된 2009~2010년 2년 연속 SOC 예산을 27조 원 규모(실질가격 기준)로 편성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회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은 디지털화, 안전투자 중심으로 SOC 예산을 확대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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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 2020-09-16 09:40:12
정곡을 찌르는 기사 잘 봤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