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제21대 국회, 병역 의무 얼마나 지켰을까?
[어땠을까] 제21대 국회, 병역 의무 얼마나 지켰을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9.16 15: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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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국민의힘, 군 면제자 많다” 발언, 사실일까?
21대 국회 병역 이행률 80.6%…10명 중 2명은 면제
군 면제, 민주당 23% vs 국민의힘 15%…與 비율이 높아
면제 사유, 민주당 1위 ‘민주화운동 수감’ vs 국민의힘 1위 ‘질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시사오늘〉은 2020년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실제 병역의무 이행률을 조사했다. 21대 국회의원(남성 242명)의 80.6%가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7.3%, 제1야당 국민의힘은 85.7%가 의무를 이행했다. ⓒ뉴시스
〈시사오늘〉은 2020년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실제 병역의무 이행률을 조사했다. 21대 국회의원(남성 242명)의 80.6%가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7.3%, 제1야당 국민의힘은 85.7%가 의무를 이행했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파생된 정치인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추 장관을 옹호하며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다”는 발언으로 야당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시사오늘〉은 2020년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실제 병역의무 이행률을 조사했다. 단, 여성 의원 57명과 ‘병적기록 없음’으로 집계되는 북한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의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조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남성 242명) 중 195명, 약 80.6%가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연령대 일반 국민의 병역 이행률(75.9%)보다 4.7%p 높은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7.3%가 의무를 이행해 평균(75.9%)에 미치지 못한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85.7%가 이행해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단순 수치만 비교하자면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양당은 ‘병역 면제 사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군 면제 사유 1위는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受刑)’이었으며, 국민의힘 군 면제 사유 1위는 ‘질병’으로 확인됐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양당은 ‘병역 면제 사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군 면제 사유 1위는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受刑)’이었으며, 국민의힘 군 면제 사유 1위는 ‘질병’으로 확인됐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다만 ‘병역 면제 사유’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당 군 면제 사유 1위는 ‘수형(受刑)’이다. 고영인·김경협·김민석·김성주·김한정·박홍근·서동용·송갑석·송영길·신동근·신정훈·오기형·유기홍·윤영덕·윤호중·이규민·이동주·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학영·정청래·정태호·최인호 등 24명의 의원들이 과거 군사정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감돼 면제됐다.

여당 내 면제사유 2위는 ‘질병’으로, 김병욱·김영배·김종민·서영석·소병철·위성곤·이광재·이상민·조오섭·허종식 등 10명이 수핵탈출증(디스크), 두개골 결손 등의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내 군 면제 사유 1위는 ‘질병’이었다. 김웅·서범수·유상범·이종성·전봉민·정희용·조해진·추경호 등 8명의 의원이 폐엽절제술, 고도근시, 소아마비 후유증 등의 사유로 미필이 됐다.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3명(박성민·최형두·하태경), ‘탈북 면제’ 1명(지성호)이 뒤를 이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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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머리 2020-09-16 16:33:56
월급타기 미안해서 이렇게일하는척 하는건지 지금 뭣들하는건지 먹고 사는게 고달푼 시민들은 지겹네요

한미란 2020-09-16 16:48:43
지금 국민이필요한게 뭔지 정부를위해 어떤자세를 취해야하는지 모르시나요 힘모아 나라를위해 싸우세요

단무지 2020-09-16 18:41:38
기(코)로나야 태영호는 왜 슬쩍 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