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늘] 일본, 디지털청 신설… ‘아날로그 행정’ 탈피하나
[일본오늘] 일본, 디지털청 신설… ‘아날로그 행정’ 탈피하나
  • 정인영 기자
  • 승인 2020.09.1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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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본격적으로 행정 디지털화 추진
UN, 전자정부 진행 순위 발표… 한국 2위, 일본은 14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인영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21년 가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21년 가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가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청’은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는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과 행정 절차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디지털청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온만큼 디지털청 신설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다음주에는 전체 각료를 모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디지털청 수장 자리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앉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스가 총리가 이렇게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금까지 디지털화를 외면하던 일본 행정의 미흡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겉으로 드러난 탓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일본 정부는 전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국민들의 신청이나 지자체의 입금 계좌 확인 등의 행정 절차가 수기로 처리돼 지원금 지급 시점이 늦어지며 ‘아날로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부 기관에서는 팩스를 이용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통일된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실제로 일본의 전자 정부 진행 상황은 세계 각국에 뒤쳐지고 있다.

UN이 발표한 ‘2020 전자정부 진행상황 순위’에 따르면 덴마크가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14위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시스템 및 데이터 양식을 통일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나 행정 기관 사이에서도 원활하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은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 촉진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이넘버’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식별변호 제도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데,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보급률은 여전히 20%에 그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청이 신설되면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통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강 보험증, 운전 면허증을 통합해 카드 1장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이 높아지면 행정 처리의 신속화와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담당업무 : 국제뉴스(일본)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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