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정부질문] 與野 집중공방 쟁점 ‘셋’…불길 어디까지?
[추미애 대정부질문] 與野 집중공방 쟁점 ‘셋’…불길 어디까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9.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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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女 특혜 의혹…與 “검찰개혁 방해 공세” vs 野 “공정성 문제”
與 “검찰개혁 방해공작”…‘적폐청산’ vs ‘불공정’ 프레임 대결은 대선까지
추미애 거취 논란, 불똥은 어디로…與 내부선 차기 장관 ‘하마평’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추 장관의 거취를 넘어 향후 대선정국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사오늘 김유종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추 장관의 거취를 넘어 향후 대선정국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사오늘 김유종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나흘에 걸쳐 개최된 국회 대정부질문이 ‘기승전 추미애’로 끝났다. 지난 17일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야권은 추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은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은 옹호성 발언과 함께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논란은 추 장관의 거취를 넘어, 향후 대선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子女 특혜 의혹…與 “검찰개혁 방해 공세” vs 野 “공정성 문제”


야권은 나흘 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민원 당사자가 추 장관 부부 또는 그의 보좌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 훼손’에 무게를 뒀다. 이에 여당 측은 ‘사실을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박형수·박수영·하태경·성일종·최형두·김승수 의원 등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논란을 조명하며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 장관을 압박했다. 지난 17일부터는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딸이 운영했던 이태원 식당에서 수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일감 몰아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김종민·박성준·김태년·홍영표 등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면서 “대정부질문 시간이니 민생과 국정을 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측을 겨냥해 “과거에는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서 공작을 한다”고 주장해 야당 측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한편 추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묵묵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대답을 아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민원 전화 당사자’의 신상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회의에서 “추 장관 측 인사들로 구성된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해당 논란은 검찰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秋 “개혁 방해공작”…‘적폐청산’ vs ‘불공정’ 프레임 대결, 대선까지?


추 장관과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검찰개혁 폄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전제하고, 문재인 정권의 구호인 ‘적폐 청산’ 및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응수하고 있다. 사진은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뉴시스
추 장관과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검찰개혁 폄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전제하고, 문재인 정권의 구호인 ‘적폐 청산’ 및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응수하고 있다. 사진은 추 장관의 답변을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뉴시스

추 장관과 여권 측은 관련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거듭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검찰개혁 폄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전제하고, 문재인 정권의 구호인 ‘적폐 청산’ 및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응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나흘간의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장수(추미애 장관)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는 자들”(김용민 의원),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를 사랑한 일부 정치군인, 정치검찰, 수구 언론 등이 만든 정치공작 합작품”(정청래 의원) 등의 옹호성 발언이 쏟아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논란이 한참이던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 역시 지난 17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나아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 역시 여당의 ‘적폐청산’ 대 야당의 ‘불공정’이라는 ‘프레임 대결’로 치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추 장관을 희생자로 만들고 ‘검찰개혁 대 기득권’ 대결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 때 177석의 효과를 봤던 전략을 한 번 더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거취 논란, 불똥은 어디로…與 내부선 차기 장관 ‘하마평’도?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추 장관의 거취 문제가 ‘민주당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모양새다. ⓒ뉴시스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추 장관의 거취 문제가 ‘민주당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모양새다. ⓒ뉴시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추 장관을 향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빨리 본인 신상을 정리하라”면서 “추 장관이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해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추 장관이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논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전격 사퇴’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이 입장을 표하기 전까지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취 문제가 ‘민주당의 고민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은 민주당 안에서 세력도 크지 않고, 적도 많다”면서 “최근 그의 수족까지 당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는 내심 사퇴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개혁 임무를 완수할 다른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을 향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해, 사실상 지도부가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추 장관의 거취 문제는 시기상조다. 무슨 벌써 후임 얘기를 하겠느냐”면서도 “논란이 커져서 민주당도 당황하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 당에서도 추 장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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