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美 후임 대법관 지명 놓고 정쟁 과열, 왜?
[미국오늘] 美 후임 대법관 지명 놓고 정쟁 과열, 왜?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0.09.21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든 “트럼프의 후임 지명은 부당한 정치 권력 행사”
트럼프 “후임 대법관은 여성 될 것…이번 주 내 지명”
후임 대법관 임명 지명 두고 치열한 정쟁 예상 전망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민지 기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후임 대법관의 지명은 오는 대선의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워싱턴=AP/뉴시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후임 대법관의 지명은 오는 대선의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워싱턴=AP/뉴시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최고령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87세의 일기로 사망하면서 후임 지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쟁이 과열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 대법원 이념 지형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후임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긴즈버그의 후임은 여성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 지명하겠다”는 말로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지명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며 “내가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명은 철회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0일(현지 시각)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긴즈버그의 유언을 내세우며 “다음 대법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지명은 부당한 정치권력의 행사”라며 “우리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로이터-입소스가 미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여성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등법원의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을 검토하며 신속한 후임 지명에 착수했다. 펜스 부통령의 수석보좌관 마크 쇼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전 확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인준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 리사 머코프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인준 표결을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화당 내 이탈 표가 더 나올 경우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후임 대법관 지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법원의 구성이 낙태·의료보험·이민정책 등의 이슈 판결에 있어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 사망 이전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대 진보 4로 유지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게 되면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탄생하게 돼 이번 지명은 양당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최대 쟁점으로 흐를 전망이다.

담당업무 : 국제뉴스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따듯하지만 날카로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