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앱이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 가던 배달앱 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앱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은 지난 8월 주요 배달 앱의 서비스 결제액을 조사해 발표, 월 결제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 배달 앱을 통해서 결제한 이들은 1인당 평균 3.3회를 결제했으며 1회 결제 시 2만 2780원을 결제해 1인당 월평균은 7만 5151원으로, 1인당 평균 결제 횟수와 1인당 평균 결제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속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과 달리,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배달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강한 규제를 받는 타 유통업계와 달리, 공정거래 분야 일반법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제재만 받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앱, 오픈마켓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부문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들을 올렸다.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 상생방안)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소상공인-배달앱 상생방안 모색)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소상공인-배달앱 상생방안 모색)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을 통해 대규모유통업 개정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것"이라며 "배달앱 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