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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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뭐가 달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9.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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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거부, 공공재개발 원하는 지역 속출
"文공약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성 수정 필요"
"도시재생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용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1번가에 게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홍보 배너 ⓒ 시사오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1번가에 게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홍보 배너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공공재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수도권 내 수많은 조합들이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민 주거권 실현과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이번 공모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창신, 숭의, 구로1, 가리봉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혜택도 많은 공공재개발을 원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예산 중복집행 금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지 여론,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건 부적절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명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효용성까지 잃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토대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 전국 300여 곳에 약 1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상태다.

특히 전국 어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든 주민공모사업, 공동이용시설 조성, 벽화 그리기 등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광역교통망 확충, 인프라 개선 등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갈구하는 부분이 충분치 않아 오히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도시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은 한정된 재원으로 아주 작은 사업만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주거여건 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벽화만 그리고 끝이냐는 지적이 왜 나오겠느냐"며 "정부여당에서는 '착한 SOC'라고 항변하지만 주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게 과연 착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마냥 비호할 게 아니라 방향성을 수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은 공통점이 많은 사업인 만큼, 애써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두 사업을 병행 추진해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적 기반을 공유한다.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주거지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면 도시재생 사업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 개량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 철거 후 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광의의 도시재생에서 재건축·재개발의 효용성은 여전히 크다. 재건축·재개발을 도시재생의 틀 내에 끌어들여 적절한 도시계획적 조치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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