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국감’이라지만…‘들쑥날쑥’ 금융권 증인 채택에 ‘뒷말’
‘비대면 국감’이라지만…‘들쑥날쑥’ 금융권 증인 채택에 ‘뒷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0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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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시작…코로나19 영향 규모 축소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회수 의혹 쟁점…금융사 간 형평성 논란 대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은행, 증권사)들이 증인에서 빠졌고 금융사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과 '망신주기'식 소환을 없애자는 내부 목소리에 따라 국감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금융위, 금감원의 국정감사는 사모펀드와 뉴딜펀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의 판매 과정 속  '불완전 판매' 요소와, 정치권·정부의 '개입설' 의혹도 짚겠다는 방침이며, '뉴딜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증인으로, 지난달 4일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곧 회수됐는데, 일각에서는 사라진 이유에 대해 일부 표현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춰졌고, 이에 '외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실제 해당 보고서에는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등에 이어 금번 뉴딜펀드까지 그동안 매번 각종 정책들에 은행들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의 문장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포함한 일부 표현이 강조된 바 있었다. 정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윤창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최 연구원을 직접 불러 해당 사실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날인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민형배, 윤두현, 권은희 의원)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민병덕, 강민국 의원)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윤두현 의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윤재옥 의원) 등 다수의 금융권 인사들이 증인에 포함됐다. 이들은 라임, 옵티머스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행장이 아닌 부행장이 증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는 실무진(부행장)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권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들도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그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면서 "아무래도 여·야 국회의원(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일어난 듯 싶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같은날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채용비리나 뉴딜펀드를 목적으로 소환된 증인이더라도,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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