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임에도 등록된 빈집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가랑에 등록된 빈집은 전북 157호, 충북 2호 등 159호에 그쳤다. 현재 LX가 추정하고 있는 전국 빈집(2만3602호) 중 1%도 되지 않는 빈집만 등록된 것이다.

이처럼 빈집정보시스템에 정작 빈집이 없는 건, 빈집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공개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9% 이상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를 LX에서 이미 예상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LX는 빈집정보시스템 내 빈집 거래정보지원시스템(2단계 구축사업) 서비스가 지난 7월 개통해 등록된 빈집이 적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유자의 개인 정보공개 동의 문제는 4년 전 해당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견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LX의 개인정보 관련 논의는 2017년 1월 사업 기본계획 시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매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X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공가랑 사업을 추진했다. 매년 2억 원이 소요되는 공가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가랑은 2018년부터 약 12억 원이 투입된 빈집정보시스템이다. LX가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을 찾고,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빈집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