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파괴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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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파괴 즉각 중단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0.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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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 반대불구 보 파괴 결정에 분노” 성명서 全文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대표는 5일 환경부를 향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 파괴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4대강국민연합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 산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보 파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하나같이 분노하고 있다”며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 때도 4대강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해 4대강사업의 유용성이 입증됐는데도 보 파괴를 강행하는 것은 과거정권의 업적을 지우려는 역사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을 모아야 한다”며 진행 중인 금강 영산강 보 파괴 즉각 중단 촉구와 함께  △여야 합의로 국회 주도하에 4대강 사업의 실증 평가 △지천 지류 정비 등 4대강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MB(이명박)계인 이 대표는 4대강 사업 전도사로 불린다. 한나라당(현 국민의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냈다. 5선 국회의원, 특임 장관을 역임했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 파괴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뉴시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 파괴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뉴시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금강· 영산강 보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이념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이다.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체제로 변하고 있다. 기업규제법으로 자유시장경제가 통제경제로 바뀌고 있다. 세계 제일의 기술인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여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있다. 부동산규제법으로 사유재산제도가 훼손되고 있다. 조국ㆍ추미애 사태로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내렸다. 대북굴종관계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되었다. 급기야 5천년 역사상 위대한 업적인 4대강의 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게 촛불정신이고, 이것도 나라인가? 그러고도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마이동풍, 동문서답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과 28일에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보를 파괴하겠다고 결정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도 없이 환경청 산하 금강과 영산강 권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지난해 2월의 4대강 16개 보 해체라는 기존 방침의 일부를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마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파괴를 자행했듯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파괴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4대강 인근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보 파괴 결정에 하나같이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다. 왜 멀쩡한 보를 부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좋다는데 보 파괴가 웬말이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 역대급 폭우에도 공주보 때문에 큰 피해를 막았는데 보 파괴는 안된다. 세종보를 해체하면 호수공원 물은 어디서 당겨쓰나. 세종보 철거하려면 앞서 한강보부터 철거해라. 죽산보를 파괴하면 영산강은 도랑 된다. 국민혈세 1,600억원을 들여 만든 죽산보를 8년여 만에 또 국민혈세를 들여 정치논리에 의해 철거하려는 것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격이다. 영산강 죽산보를 파괴하는 것은 과거 정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이는 현정권의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오만이다.
 
문재인 정권은 4대강 보를 파괴해 금강·영산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을 ‘재자연화’라는 해괴한 이름하에 전근대적 하천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시설의 파괴이며 국토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또한 이는 전 정권이 이룬 4대강 사업의 성공이라는 역사적 업적과 사실을 지우려는 역사파괴행위이다.

4대강 보파괴는 4대강을 다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고 오ㆍ폐수가 넘치는 재래식 하천으로 되돌릴 것이다. 강에는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하고, 강은 인간이 관리를 해야 한다. 강이 문명의 옷을 입어야 강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자연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금년 오랜 장마와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의 유용성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4대강 보 건설 이전에 매년 발생하던 막대한 홍수피해도 4대강 사업이후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특히 금년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했다. 과거 현정권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인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제 코로나사태의 조속한 극복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종식하고 국론을 모아야 한다. 이에 4대강국민연합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론을 분열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현재 진행 중인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 파괴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4대강 보의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기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국회 주도하에 실증적 평가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
셋째, 4대강 사업의 2단계인 지류ㆍ지천 정비사업과 섬진강 치수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중장기 4대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4대강 사업의 논란 종식과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의 면담을 제안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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