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지난달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7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선 여론이 엇갈리며 향후 지지율에 역풍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3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8.3%포인트 상승한 70.7%를 기록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새 내각 출범 후 지지율로서는 1994년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설정해온 ‘통신비 40% 인하’에 대해서는 83%의 응답자가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불임치료 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73%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스가 총리의 간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가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선 여론이 엇갈렸다. 임명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1%에 달하는 반면 ‘타당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4%에 그쳤다.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는 세계 2차대전 당시 과학이 전쟁에 협력한 것을 반성하기 위해 설립된 모임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모임은 210명의 학자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번씩 회원 절반을 교체하는데, 법률상 임명권은 총리가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회의가 추천한 인물이 그대로 임명돼 왔다.

따라서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8월 31일 105명의 새로운 회원 후보 명부를 총리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인 9월 28일 회의가 정부로부터 받은 임명자 명단에는 6명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지금까지 회의가 추천한 인사가 임명을 거부당한 것은 처음으로, 회의가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임명 거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임명이 거부된 6명이 안보관련법 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간부들을 인사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정권을 운영하며 ‘손타쿠 정치(관료들이 정부 핵심 인사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것)’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학술회의 논란과 관련해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정책 반대와 일절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관료에 이어 학계를 길들인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과연 이번 논란의 결과로 고공행진하던 스가 내각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지가 주목된다.